◁ 신간 소개 ▷
“평등 :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자 시민의 플래폼으로서 국가” 한국사회연찬 리포트 5 『평등과 21세기적 문제군』출간 한국사회연찬회 엮음 홍윤기 외 지음 도서출판 휴머니즘 발행 값 15,000원 <책 소개> 미중 패권경쟁과 새로운 블록의 형성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 AI의 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미증유의 사회문화적 도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지리멸렬한 정체와 절망적인 파당적 퇴행에 갇힌 듯한 한국사회의 혼돈과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 모색을 장기 기획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한국사회연찬보고서 제5권. 2019년 11월 17일 홍윤기 동국대 교수를 발제자로 진행한 연찬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연찬 참여자들은 자유와 함께 근대 사회의 기본 가치인 ‘평등’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경제구조 환경 속에서 평등의 내용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서구의 시민적 개인과 한국인의 평등주의의 특성을 비교하고 정의로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한다. 홍윤기 교수의 발제는 평등은 헌법을 제정할 때 자유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규범가치라고 규정하면서 역사적으로 평등이 형성되어 온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고대사회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신분질서의 논리에 대한 반대 논증으로 근대적 평등이 인정되고 확정되면서 경제적 평등을 포함하는 현대적 평등권이 확립되었으며, 한국의 평등의식이 서구에 비해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 평행적으로 발전했다는 논증을 루소와 다산의 이론을 근거로 주장한다. 한국에서 헌법을 통한 정치적 평등은 거의 이루어졌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양극화의 핵심인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평등화를 고착시키는 미선출권력이 세력화되면서 헌법 이상에 맞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불평등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찬 참여자들이 발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찬자의 의견을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찬 대화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도 현장에 있는 듯 따라 읽기에 무척 쉽다. <필자 소개>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홍순 커뮤니티허브공감 이사 이명우 배제대 초빙교수 <편자 소개> 한국사회연찬회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심원한 호흡과 걸음으로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연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망 속에서 시즌제 연단위 기획연찬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평등과 21세기적 문제군”은 1년 예정으로 기획한 “(서구) 근대의 가치와 현대 한국의 이념과 세력 지도 : 논리와 현실” 2019년 시즌 연찬의 다섯 번째 주제이며, 이어질 주제들은 “박애와 21세기적 문제군”, “한국의 사회·정치 사상 : 도입·형성, 현실”, “한국의 정치·사회 주체 : 형성과 현실” 등이다. 2년 차 시즌의 주제는 “글로벌 현대 사회의 도전과 실상”을 검토하고 있다. 매번 연찬이 끝나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회가 되면 소주제를 몇 개씩 묶어 공개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책 목차>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평등’ 의식이 제기되는 역사현실적 맥락 현대 이전에 있어 차별을 당연시하는 신분질서의 논리 노예제 반대 논증에서 본 현대적 평등 의식의 단초 권리로서의 평등과 권리들의 평등의 인정, 확정, 보장 인간으로서의 자연적 평등으로부터 시민으로서의 주권자 평등으로 근대 한국에서 평등의식의 발전이 서양보다 크게 늦은 것은 아니었다 고대 민주정의 실패 원인과 경제적 평등을 내장한 현대적 평등권의 핵심 주권자 정치능력을 배양하는 시민교육의 필수성 서양과 한국 근대사에서 평등의식 발전의 평행적 궤적 : 루소와 다산 평등 또는 신분질서의 조화스러운 운용이 주는 국가적 응집력 조선왕조 신분체제의 탁월성과 붕괴 요인 메이지 유신기 일본 근대화의 함정 현대 보수주의의 적실성과 한국의 자칭 ‘보수’의 피상성과 천박성 입헌민주주의적 독립운동의 특이성과 정치적 현대성의 선취 대한제국 황제의 몽상, 압제적 차별의 화신으로서 일제 불평등 통치 해방 후 전개되는 신(新)불평등의 양상 : 불평등의 세계화 대한민국의 전사회적 불평등의 전개 양상 토지 겸병과 그 현대적 버전으로서 자산 양극화 불평등화를 고착시키는 미선출 권력의 세력화 양상 평등과 공정 - 과학기술과 경제기반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법 한국인의 평등주의, 평등 의식, 평등 심리 좋은 정치체제와 최적의 사회경제구조 구축 위한 공동의 노력 차이를 다만 차이로 인정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자아실현하는 사회 ‘모두 평등하자’와 ‘고유하게 자아실현하자’ 남과 평등해야 할 ‘나’ 즉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모른다 유투브 열풍이 주는 충격 : 나와 타자의 실시간 조응과 그 이득 삶의 조건에 따른 평등의 진화와 헌법의식의 탄력성 헌법현실과 현대화 현실의 괴리 : 난민성(難民性) 현대의 문제들 서구의 시민적 개인과 한국적 현대의 특성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자 시민의 플래폼으로서 국가 평등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의 불가분성 정의로운 평등의 조정자로서 국가와 시민의 자기교육 대한민국 국가와 주권자 시민의 잠재력 신(新)불평등 극복과 질적으로 탁월한 교육평등 추구 필수적인 평등의 조건과 질적으로 높은 평등의 내용 제4차 산업혁명 조건과 평등 전략 분배의 기준, 방식, 적정선 : 자유민주체제의 영속적 과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근대적 시민층의 형성과 젊은 개인들의 가능성 청년학생들에 의한 교육자치 도시의 조성을 제안한다. 자조와 우애 : 평등의 구현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는 한국의 역사적 잠재력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쌓았던 잠재력을 발휘하자 <책 내용 엿보기 > “동서양 현대에 들어 ‘평등(平等)’이란, 모든 국가의 인민이 국가구성(state-constitution)을 도모할 경우, 즉 헌법을 제정할 때, 자신들이 만드는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자유(自由, liberty)’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범가치와 기본권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얘기할 때 평등을 같이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자유와 결부시키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 활용에 대해 루소 이래 확립된 일종의 현대적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일 수 있을 가능성, 즉 본래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각자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며, 이렇게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솔루션(solution)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정치체제와 질서를 만드느냐에 천착하여 지금 시대에 맞는 최적의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후 축척된 인류의 지혜도 있습니다. 개인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질서와 국가를 형성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최소 기반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잘 보장되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로 이루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위상과 의의를 갖는 ‘평등’을 진취적으로 다른 용어, 개념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학적 상상을 하죠. 물론 쉽지 않은 얘기긴 할 텐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만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가운데는 ‘모두 평등하자’가 아니라, 모두 자유롭게 ‘고유하게 자아실현하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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