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거버넌스 이슈포럼> 개최

-"지방정치 개혁과 분권체제"- 

2월 21일 18시 30분 센터 회의장에서 “지방정치 개혁과 분권체제”주제로 <제4회 거버넌스 이슈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형용 이사장,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진 거버넌스분권연대공동대표(전 도봉구청장, 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는 여는 이야기 “지방정치 개혁과 분권체제”에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혁신과 개선방향으로 첫째, 헌법개정을 포함한 중앙집권적 체제 혁신 및 분권자치의 제도개선을 통한 분권체제의 강화, 둘째, 중앙정치 및 국회의원 등의 과도한 공천개입 완화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재검토 등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방식의 혁신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시민의회제도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윤용석 이사(전 고양시의회 부의장)는 두 번째 여는 이야기에서 고양시의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며, 지방자치 개혁과 분권체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는 이야기에 이어 참석자들은 와인을 곁들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거버넌스 분권체제를 중심으로 지방의 정치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자의 깊은 경륜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버넌스 이슈포럼>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