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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6기 화두는 주민참여·소통 기반한 '협치'

이름	거버넌스센터

민선6기 화두는 주민참여·소통 기반한 '협치' 민선 5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와 소통 현장행정 바람이 불었다.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주민에 권한을 돌려주려는 시도였다. 주민참여예산을 필두로 지역 주요 의제를 주민이 정하는 원탁회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직접 가꾸는 마을공동체 등이다. 민선 6기에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협치 강화가 기대된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한층 확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방정부를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여권 단체장은 협치의 또다른 얼굴인 연정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이다. 민선 6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만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초선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연결고리이자 실현방안으로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택했다. 정책 수립과 시행 각 단계에 시민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 주민들 요구를 담아내고 지방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입성한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희망시정운영협의회'를 꾸려 시민단체와 야당 노동계를 대표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정책을 논의했는가 하면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명예 부시장'이 정책 수요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노인일자리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은 아예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가 운영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은 "경청 소통 참여의 현실적 방안이 협치"라며 "2년 8개월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고 (민선 6기) 4년이 지나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기 주민자치회 강화에 이어 읍·면·동과 마을단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충남형 동네자치모델'과 읍·면 시·군 단위로 농어민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제시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 1 공약으로 정책 결정과 실행 사후평가 단계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협치'를 내세웠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6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밝혔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전시장이 밝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 강화도 협치의 일환이다. 경기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몇몇 광역단체에서는 협치의 또다른 모습인 '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충남 부산 등에서는 낙선한 후보의 좋은 정책공약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독차지했던 '승자독식' 풍토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연정'을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단체장들이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여당 단체장들은 야당과의 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에 공식적으로 연정을 제의했다. 남 당선인은 기존 정무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예정) 인사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의했고, 원 지사는 경쟁상대였던 새정치연합 신구범 후보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는 파격적 행보를 선보였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권행보를 염두에 둔 이미지정치'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연정이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당내 회의에서 부지사 자리를 받는 사람은 '해당행위자'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연정이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전문가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후보단일화) 전략의 결과물로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지방정부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선거에서 연대해 승리한 세력끼리 권력을 나눴다. 승자가 패자와 손을 잡는 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의 협치 강화와 연정 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겉모양뿐 아니라 속내까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패자는 4년 뒤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박빙승부가 펼쳐진 이번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권력분점을 통해 민심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바람직한 시도"라면서도 "정당들끼리 연정은 의미가 약하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연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지방정부도 시민사회도 원칙과 내용을 갖고 협치체제를 형성하지 못해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데 그쳤던 측면이 있다"며 "동원 방식이 아니라 협치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대등한 주체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송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도 "시민단체나 소수정당을 주체로 세우기보다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책임과 권한을 보다 확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나 행정 혁신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우 교수는 "이번에 여러 중앙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에 선출됐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가져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연정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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