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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버넌스, 문제는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이름	서울신문

[시론] 거버넌스, 문제는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2015-03-03 31면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대표님, 민관 협력이란 말은 알겠는데, 거버넌스는 뭐죠?”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토로 2003년 창립한 민관협력포럼 회원이던 중앙 부처 간부 공무원이 살며시 던진 질문이다. 당시 거버넌스는 꽤 낯선 용어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어땠는가? ‘로컬거버넌스’ ‘참여행정’ ‘민관협력’ ‘협치’ ‘연정’…. 거버넌스 캠페인 구호와 공약은 봇물 수준으로 넘쳐났다. 오죽하면 거버넌스 초기 연구자로 손꼽히는 중진 교수가 ‘거버넌스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거버넌스가 대세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정부3.0’을 주창했다. 핵심 키워드가 ‘협치’, ‘협업’이다. 4대 가치로 표방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도 모두 거버넌스 패러다임 연관어들이다. 최근 주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 거버넌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마찬가지다. 이러다가 거버넌스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이유가 있다. 거버넌스는 정보, 자원, 과제, 경쟁 등이 국경 너머를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두루 산재하고 유동·교직하는 다원화·글로벌화·민주화 시대에 능히 조응할 수 있는, 부문 영역 간 수평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사회 공동체 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과연 거버넌스가 잘되고 있는가? 전문가들의 진단은 ‘글쎄요’다. 정책 집행 현장으로 갈수록 ‘아니올시다’ 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거버넌스 하면 ‘머리 아파요, 골 때려요’ 한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당(未堂)의 절창을 빌려 말하면 거버넌스가 부진한 원인의 팔 할은 거버넌스를 단순한 ‘참여’로 이해하는 데 있다. 좀 더 분명히 표현하면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거버넌스의 요체는 개별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파트너십’, 기관 간, 부문 간, 영역 간의 파트너십에 있다. 협치를 말하면서 기업들을 국가 경영의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참여’할 것을(그것도 돈 많이 들고) 주문하고, 거버넌스를 말하면서 자율적인 주민 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해 대등한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주민들이 단체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참여’할 것만(그것도 표 많이 모아서)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는 1회성 ‘무늬만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다. 수평적 연대와 협력의 기초는 자율과 책임이다. 그리고 파트너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또 다른 요체는 ‘성찰’이다. 성찰은 상대방을 헤아림과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잘하려 한다면 나만 정의롭고 나 홀로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끌고 가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신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관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트너의 지금까지 속내와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야 하고, 동시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상호 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신뢰 수준을 살펴야 한다.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토대에서 실정에 맞게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을 꾸준히 수행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신뢰가 쌓인다. 그와 같은 과정이 겹겹이 축적돼야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지고, 경제 체질 강화를 이야기하듯 국가의 공동체적 체질도 강화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본성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적 패러다임이다. 과정 없이 협치, 거버넌스 주창만으로 금방 달콤한 성과를 찾는다면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는 행정에서의 민관 파트너십만이 아니라 정부·기업·시민사회,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정, 여와 야, 좌와 우 등 국가사회 공동체의 모든 부문,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작동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 간의 거버넌스가 활성화하고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갈 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의 전망도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야 21세기 다원적인 선진 문명국가로서 ‘거버넌스 국가’의 전망 또한 구체화할 수 있다. ※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3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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