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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국가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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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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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국가란 무엇인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14.11.20 박경희 기자
(상략)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서구 사회보다 훨씬 먼저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중앙관리 자본주의'도 아닌 것 같다.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서구 사회의 거버넌스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없다는 것이다.
(중략)
거버넌스 문제는 중앙정부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지방정부가 없다. 우리나라 지방에는 교육·치안(안전)·일반행정을 담당하는 3개의 기관이 각각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표방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교육자치가 아니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거버넌스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별다른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작된 제도다. 그 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는 없었다. 국민의 종합적인 삶의 향상과 무관한 정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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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4112016563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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