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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준경 KDI 원장 "좋은 거버넌스가 성장 촉진"

이름	연합인포맥스

김준경 KDI 원장 "좋은 거버넌스가 성장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태문영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성 장을 촉진하고 사회적통합을 강화하려면 거버넌스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11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제16차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해 정책 설계와 실행 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더 나은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거버넌스란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함으로써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내는지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부패와 세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창업 지원, 기업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또 창조경제 촉진과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원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원장은 공공부문 거버넌스가 부실한 원인이 공공부문 폐쇄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채용과정은 폐쇄적이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관계기관에 취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정실주의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어보기>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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