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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민관 거버넌스' 본격화 모습

이름	거버넌스센터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관 거버넌스' 본격화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이하 2기 출범위)가 민관 거버넌스(협치)인 ‘전북교육소통협력위’(가칭)를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협력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2기 출범위는 전북교육소통협력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어떤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기 출범위는 25일 ‘김승환 교육감 2기 전북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잇따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이날 전북교육청 5층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자치협력분과의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서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는 “전북교육소통협력위의 기본 역할은 정책 결정의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정책 수립부터 심의까지 도맡는 협력기구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는 협력기구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오동선 교사는 “역할과 책임이 큰 협력기구를 만들면 협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만 교육감 권한 침해와 의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교육정책의 수립 등은 배제하되 심의만 하는 협력기구를 만들면 기구 운영에 관한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위상은 약화돼 자문기구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사는 또 “민관협력기구의 지속성·안전성 등을 보장하려면 교육현안 및 쟁점 분야별로 주제 거버넌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학생 안전·인권, 학교혁신, 학교자치 등 현안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협력기구 대표를 교육감 단독으로 맡게 할 것인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이끌 것인가부터 공무원 참여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3층에서 열린 교육복지분과의 세미나에서는 ‘마을 공동체 돌봄교실의 현황’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정영 진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진안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의 예를 들면서 “학부모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눈높이 돌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백운초와 동향초의 경우 마을학교의 위탁 운영 뒤 참여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꼽았다. 이 이사장은 “다만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설립 뒤 위탁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1~2년 내에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원 등이 절실하다”면서 인건비 등 지원책 마련과 인큐베이팅·컨설팅 등을 지원해줄 중간조직을 통한 육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26일에는 안전·인권분과와 교육혁신분과가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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