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건강한 지방정치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심사 총평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 44건, 지방의원 101건, 추천 18건 등 총 163건이 응모하여, 지방정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내용들이 우수하여, 면접 심사를 도입하는 등 1회 대회에 비해 심사 단계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자 최종 선정 과정이 녹녹치 않았으며, 현실에 본격적인 거버넌스 실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자들은 모두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 그리고 상생, 배려, 신뢰, 공동체, 혁신, 창의성과 같은 거버넌스의 문화와 가치 구현에 앞장선 분들로, 지방정치인은 물론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역 주체들이 본받고 따라 배워야 할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통합적이고도 역동적인 성장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1회 대회 심사보고에서, 단체장들의 거버넌스 인식도에 비해 지방의원들의 기술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눈에 띄어 아쉽다고 했었습니다만,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적 약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장차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날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휴먼시티 수원을 지향하며 일구어 온 종합적인 거버넌스 성과가 탁월하고 지방정치에서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훌륭한 모범을 세우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 증진 등 통합적 포괄적 접근이 두드러져보였고,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것은 향후 확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혁신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은 지역 사회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이슈 관련 다양한 관계자 그룹을 네트워킹하고 지원지지하면서 창의적으로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가히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의원의 변화한 역할 모델의 한 전범 활동을 보여주어 대상 수상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전기풍 거제시의원은 1회 대회에 이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거니와, 올해도 빼어난 활동 사례로 응모하여 최우수상에 선정하였습니다. 거버넌스는 제도 이전에 바로 주체의 관점과 활동하는 방식의 문제임을 증명시켜 주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굳이 아쉬웠던 점을 든다면, 공통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거버넌스적 활동’과 비교해, ‘거버넌스적 성찰’이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거버넌스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진행 단계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과정 및 성과와 함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적응력이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의 개선, 향상 노력 방향을 함께 서술한다면 대회 응모의 의의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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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확대 분야 심사평 >>

2020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모대회 주민생활편익 분야에는 단체장 11명, 지방의원 55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편익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이 제시한 내용은 대다수 복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복지영역에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많은 부분 사업이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체장 부문에서는 보육주체인 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의 사례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성상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느껴져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활동 사례는 혁신성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자본을 만들어가는 사례는 매우 창의적이고 신선하였습니다. 또한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김상돈 시장, 민관학 협력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의 사례 등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느껴졌습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자치단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은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분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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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행정효율성제고 분야 심사평 >>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에는 단체장 5명, 지방의원 11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체장 부문에서는 지역의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잠재적인 갈등의 예방을 위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나 모델을 도입했거나 행정기구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소통, 상생, 정의와 같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고한 우수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철저한 주민의견 숙의 수렴과 투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군청 이전이라는 대형 숙원사업을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재탄생시킨 김석환 홍성군수 사례, 8년 동안 약 2,500회에 이르는 조찬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시정의 구석구석에 행정문화의 혁신을 일구어낸 안병용 의정부시장 사례,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사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를 선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사례, 주민의 수요도가 가장 높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인식 기술과 IOT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준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투입 대비 산출’이나 ‘부처별로 정해진 업무 범위’와 같은 기존의 행정적 사고나 합리성을 뛰어 넘어 미래 지향적이고, 가치 창조적인 방식으로 ‘효율성’ 패러다임을 혁신한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거버넌스 시대에는 이와 같이 행정의 목표나 성과, 과정과 피드백, 구조와 환경 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새로운 가치사슬에 따라 행정이 움직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거버넌스적 활동’과 비교해, 이 과정과 잠정적 성과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거버넌스적 성찰’이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거버넌스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진행 단계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가치나 새로운 과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적응력이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방향을 함께 서술하도록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행정개혁에 기여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나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질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감시, 지역 활동을 통한 지역밀착형의 문제 해결, 주민과 행정의 관계나 참여 기회를 개선하는 조례나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조례의 제정, 의원 간, 의회 간의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정 활동을 쇄신하고 동시에 행정 개혁을 촉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서, 거버넌스를 지향한 의정활동의 결과, 보다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정책이나 조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위한 리더십을 스스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가 단순한 견제 관계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가치창조를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자들은 모두 이러한 의정혁신의 선도를 달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특히 정영섭 하동군의원,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배향선 경산시의원, 조성룡 단양군의원 등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의원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도 아쉬웠던 점은 역시 거버넌스적 성찰 부족이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협업, 협력, 상생, 배려, 신뢰, 공동체, 창의성과 같은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본인의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확산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다음의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거버넌스적 활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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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자치분권강화 분야 심사평 >>

자치분권 강화 분야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나 관계 재구성, 지방 내부의 자치체계 개선, 주민자치의 심화 등을 포함하여, 이 과정에서 협력, 신뢰, 혁신, 존엄성, 민주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응모자는 모두 각 지역의 현황에 맞추어, 이러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 우수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열악한 현행 분권체계의 구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를 펼침으로써 지방 주도로, 지방으로부터,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우수한 사례들은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 주민생활편익확대 분야,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등을 결합시킨 창의적이고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체장 부문에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와 도시, 교육과 문화 등의 영역에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내부의 분권에 앞장서서, 동정부, 동자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정책비전이나 행정구상을 작성하여, 이를 연도별 행정계획이나 업무계획에 반영한 조인묵 양구군수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의 노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단체자치 그리고 협치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 가운데 양구군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로컬거버넌스를 솔선하는 의지와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성북구청장은 전임자가 일군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또한 재정분권, 주민주권, 경제분권을 결합시켜, 주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우수한 활동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주치의센터의 거버넌스적 운영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강화 노력을 지역경제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사례들의 배경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의 숭고한 철학과 주민주권 시대,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현명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외형적 발전이나 지역의 효과적 경영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이나 힘을 근본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장의 문제해결이나 가장 낮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기회나 활동, 역량 강화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심도 있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철학이나 목표를 가지고 각 지역의 실정과 각자의 입장에 맞는 현명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심화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노력은 물론, 철저한 지역 활동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을 소중히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실천 사례들을 보면, 지역개발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주민의 편에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방의원의 역할로서는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 소통과 신뢰 촉진은 물론,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 즉 본인 스스로가 거버넌스의 근본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시대, 분권 시대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지방의원 역시 자치분권의 강화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그리고 현명한 리더십의 모습 혹은 거버넌스 시대의 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이나 새로운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보다 내실 있게 구현하고, 상호 학습해 가는 것이 지치분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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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증진 분야 심사평 >>

2020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의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에는 단체장 17명, 지방의원 2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단체장들은 다선의 단체장이건, 초선의 단체장이건 모두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종합적인 거버넌스 성과가 탁월하여 가히 지방정치에서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훌륭한 모범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소통·참여·혁신공동체 해운대’로 응모한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이야기를 찾아 나선 북구 마을로 가다’로 응모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초선단체장으로서 신선함과 활력을 뽐내면서 주민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세우거나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 당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최초로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추진한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에 지방의원은 2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도 증가하였지만 활동내용이 훨씬 우수하였습니다. 단체장과 달리 문서작성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활동성과와 그 서술이 우수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협업 협치를 통한 사회혁신’ 제목으로 응모한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은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의원의 변화한 역할 모델의 한 전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역 사회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다양한 관계자 그룹을 네트워킹하고 지원지지하면서 창의적으로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상감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적 마을교육공동체 제도화’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전라남도의 우승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도단위에서 활성화하고 제도화한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현장의 모델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서울 강서구의 윤유선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경험을 토대로 여러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민관협력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고려인,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인천시의 김준식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새로운 활동영역과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언급한 분들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우수한 사례가 많으나 지면관계상 일일이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동체역량증진 분야에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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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 분야 심사평 >>

미래개척분야는 과학기술접목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구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IoT, IT 등과 관련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느껴졌습니다.

단체장 부문에서는 거버넌스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경기도 부천시 장덕천 시장님의 노력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단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및 재생,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 증진 등 통합적 포괄적 접근이 두드러져보였고,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것은 향후 확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혁신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IoT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서울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 인공지능을 통한 보건소 X-Ray로 공공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시고 계신 서울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의 노력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IT와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유기견 예방 비문개발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예방과 찾아주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 충남 서산의 최기정 의원님과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시 김경 의원님의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단체장님과 지방의원님들이 미래개척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면서, 미래개척 분야에 응모하신 단체장님과 지방의원 분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