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정치 길잡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론』 출간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정치론 에세이”

“거버넌스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행정론, 지방의회론, 지역시민사회론. 그리고 분권자치 캠페인론과 민주주의운동론”

“로컬거버넌스의 철학원리 - 이론구성 - 현장가이드의 일관성과 생생함!”

“단편적인 거버넌스 지방행정 혁신, 지방의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강화 등의 이슈나 과제 다루기를 넘어서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인 조감도를 제시할 때라는 문제의식”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거버넌스 캠페인을 선도해 온,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험에서 켜켜이 녹은 지식과 정보, 통찰과 비전을 푸근하고 다감하고 단호한 특유의 필체로 세상에 전달하다”

“…우리는 21세기 환경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 경영의 내용과 운용 패러다임을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국가비전으로서 ‘신복지 사회 거버넌스 국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신복지 사회 거버넌스 국가’의 비전은 산업화, 민주화를 축으로 한 20세기 근대화 국가를 넘어서는 21세기 원숙한 다원적 문명국가의 비전으로, 능히 새천년의 새로운 문명을 전망하는 기반을 모색하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

- ‘책머리에’

바야흐로 거버넌스가 대세이다. 로컬거버넌스 주창을 두고 말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거버넌스, 민관협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2000년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처음으로 로컬거버넌스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0년, 2014년 당시와 비교해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민선 5기 이래로 로컬거버넌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다. 지방정부 주요 비전의 하나로 협치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우수한 거버넌스사업 사례들도 작성되었다. 사회운동가와 시민운동가들 가운데도 거버넌스를 행정의 행태나 행위양식의 문제를 넘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거버넌스를 사회운동 캠페인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민관협력, 주민참여, 참여행정, 협치 등등 지역에서 로컬거버넌스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길을 잃었다는 하소연이 넘친다.

왜 그럴까? 거버넌스의 유행과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장 양 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거버넌스 지역혁신 및 분권자치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버넌스센터」의 이사장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 운동의 효시인 2003년 「민관협력포럼」 창립때부터 20년 이상 거버넌스 현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이형용 저자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시민사회를 아울러 로컬거버넌스 실행현장에서 실제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거버넌스 지방정치론』을 출간하였다. (도서출판 휴머니즘)

거버넌스국가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캠페인의 현단계 과제는 지역차원에서 개별적인 사업과 사례를 넘어 로컬거버넌스의 온전한 모델, 즉, 거버넌스형 지방정부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단편적인 거버넌스 지방행정 혁신, 지방의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강화 등의 이슈나 과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인 조감도를 제시할 때라는 문제 인식에서 발간하였다. 민선 8기에는 어느 지역에선가는 온전한 로컬거버넌스의 모델체계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

거버넌스는 단순한 참여 행정, 행정 혁신을 넘어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화이다.

거버넌스는 국가·사회·공동체의 모든 부문영역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 및 공공의 운영, 의사 결정과 집행, 자원배분에 참여하는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속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인 혹은 사회운동가, 그리고 거버넌스에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 누구라도 일독하면 거버넌스의 원리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론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술의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구성은 지방정부론, 지방행정론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론, 지역시민사회론, 분권자치운동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덤으로 로컬거버넌스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들도 담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거버넌스 지방정부 운영의 준거원리로 주권재민의 원리, 향상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다원성의 원리, 균형과 전이와 확장의 원리, 수평적 네트워크와 시너지의 원리, 다층위 다면 방사와 일관성의 원리, 창의혁신성의 원리, 경계 진화의 원리 등 9가지를 주창하고,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의 요체로는 공무원의 향상, 행정운영의 향상, 지방의회 혁신과 향상,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책임질 권한’의 확대, 거버넌스 문화 정착 등 5가지를 강조하고, 지방정부 거버넌스 추진의 3대 원칙으로 ‘통합적 추진’ ‘주체중심의 추진’ ‘지속적인 추진’ 3가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로는 로컬거버넌스 비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유, 거버넌스 도․시정 사업의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주체역량 강화, 거버넌스 소통논의 활성화와 거버넌스문화 확산 등 7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들도 제시한다. 특히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친화형 지방의회 상(像) 및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민 대의기구,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관 등 전통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정체성의 재설정, 나아가 로컬 거버넌스 캠페이너 내지 공동체 모더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지방의원 역할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듯 거버넌스는 현대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에, 이 책은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인 및 사회운동가와 더불어 정치사회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민주주의 성숙을 고민하는 교양시민들 역시 읽어도 좋을 것이다. (도서출판 휴머니즘. 396-2252)

- 추천의 글 중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_ “이 책은 거버넌스 지방정치의 원리와 방향, 나아가 실천 방안까지 잘 안내하고 있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_ “『거버넌스 지방정치론』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지방정치가 제대로 혁신되고, 지방정치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게 되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한국정치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정부혁신위 기획실장)_ “대한민국 지방정부 행정에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한 현장운동가로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이렇게 책으로 발간되었는데,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도 구체적으로 거버넌스 추진의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진 서울대명예교수(학술원 회원)_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방 정치인과 지역의 다양한 부문영역 활동가들은 물론이요, 진영대립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 특히 교양 시민들께 일독을 권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

이남곡 인문운동가_ “저자의 일관된 이상과 구체적 실천들이 이 운동의 진보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전반의 질적 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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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형용(李炯龍)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한국사회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민주주의 심화와 인간화를 위한 사회정치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지형이 확대되기를 소망하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지금껏 그리고 지금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연찬과 모색, 실천을 지속하면서 정부기구, 학회,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역할로 거버넌스 정치 혁신 기반을 든든하게 하는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다.

휴머니즘 거버넌스 가치와 문화가 ‘지금 이 곳’에서 숨 쉬어질 수 있게 세대 지역 부문 연대로 성찰과 파트너십에 기초한 시민사회 혁신을, 그리고 안으로부터 분권강화에 솔선하는 분권자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기존엄과 타인존중이 지금까지의 성취를 ‘다음’으로 잇는 힘이 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활동]

‣ 서울대 철학과 졸업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흥사단,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미래사회와성교성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 부패방지위원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대통령실정책자문위원회 등 정부기구 간부 및 위원 활동

‣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한국NGO학회 등 연구단체 임원 활동

‣ 일간신문에 두 차례에 걸쳐 2년여 기간 칼럼 연재 등 저술 활동

[주요저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2000,『21세기에 태어난 장자』의 개정판), 『휴머니즘@패러다임』(2000) 『전환기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재구성』(2011), 『신복지사회 거버넌스국가를 향하여』(2012), 『대한민국 정책운동의 길을 묻는다』(공저, 2012),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공저, 2014),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공저, 2018), 『자치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공저, 2019), 『거버넌스 교육론』(공저, 2021) 등

<목차>

책머리에_ 휴머니즘 거버넌스 국가를 전망하며 새로운 지방정치를 그리다

서. 시대의 전환 한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묻는다

1. 전환의 시대

2. 메타의 시각 : 엘리트주의의 위기 혹은 파탄?

3. ‘다음’을 열자 ; 온갖 형태의 우월주의와 권위주의를 넘어

1장 혁명 이상의 차분한 혁명

1. 근대 정치 체제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의 등장

3. 거버넌스의 구조와 핵심 요체

2장 분권자치는 거버넌스다

1. 지방자치와 지역혁신

2. 자치분권의 현실과 제약

3.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분권자치 캠페인 전략

3장 천(千)의 지방 천(千)의 정부

1.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2. 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기관구성

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 방향 - 로컬거버넌스 맥락에서

4장 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를 위하여

1. 로컬거버넌스의 층위와 차원들

2.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의 준거원리와 요체

3.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추진 원칙과 과제

5장 거버넌스 시대 지방의회를 위하여

1. 지방의회 위상 제고 캠페인

2.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3. 지방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과 의정활동

6장 거버넌스 시대 지역시민사회를 위하여

1. 한국시민사회의 성찰, 변화와 혁신의 모색

2.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시민단체의 역할

3.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지방정치의 과제

7장 로컬거버넌스 총괄체계 : ‘다음’을 내다보며

1. 민주주의 진화의 현실태

2. 로컬거버넌스에서 총괄체계의 위상과 인도 원리

3. 로컬거버넌스 총괄체계 구성과 운용

결. 남는 과제, 남기는 물음들

1. 남는 과제, 남기는 화두

2. 마지막 물음들

덤. 사례를 통해 나아가다

▫ 로컬거버넌스 사례

▫ 지방의원의 거버넌스 의정활동 사례

▫ 민선6기 경기연정 사례

▫ 외국 지방정부 기관구성 사례

☞ 문의

전화 02) 396-2252, 010-5805-2252 / 팩스 02) 396-2253 / E-mail: governanc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