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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사례] 전국 지방의원 "지방자치 발전 걸림돌 1순위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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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지방자치 발전 걸림돌 1순위는 국회"

'혁신·성숙 필요' 주체로 국회 36%·중앙정부 28% 꼽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5-09 1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국의 현역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혁신과 성숙이 필요한 주체 1순위로 국회를, 2순위로 중앙정부를 꼽았다. 중앙정치 및 행정주체들이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거버넌스센터와 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는 9일 오후 2시 서소문 서울시의원회관에서 '2018 지방선거 : 지역혁신, 정치혁신, 사회혁신'을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김미경 상명대 교수(주민주권후보연대 자문위원),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박사, 주민주권후보연대 공동대표인 이혜경 서울시의원·윤용석 고양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 교수는 거버넌스센터와 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23일~4월10일, 의원 209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3%가 '매우 강하다'고 응답했고 '강하다'는 응답도 40%였다. 93%가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혁신·성숙이 필요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36%가 국회를 첫 손에 꼽았다. 중앙정부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지방정부(18%), 지방의회(11%), 지역시민사회 및 주민(7%) 순이었다.

또 지역거버넌스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지방분권 등 정치환경 변화'라고 응답했다. '주체들의 성숙'은 23%, '제도 정비·개선'은 21%를 각각 나타냈다. 정책적 지원은 11%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정치·행정의 공식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9일 서소문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거버넌스센터·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 주최 '2018 지방선거 : 지역 혁신, 정치 혁신, 사회 혁신' 토론회 모습. © News1 이헌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인공이 되는 주민자치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혁재 상임대표는 '2018 지방선거와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단체 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행정이 처리되는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주민들은 지방정부 구성원일 뿐이지만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삶의 질 향상,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려면 선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참여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 교육의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거버넌스센터와 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는 주민 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에는 정당,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현역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후보 1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두 단체는 △주민주권의 철학·원칙 아래 지역정치의 정상화와 발전 △주민 중심의 참된 자치 구현 △지역 내 다양한 부문 영역의 수평적 연대와 협력, 구성원들의 성숙과 향상 △당선 이후 지방정부 산하 '거버넌스발전위원회' 구성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312755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