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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C in Media]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원장에게 듣는다.
이름 관리자

- 운영위가 하는 일이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일 책임감 커

- 운영위원장은 조타수이자 살림꾼, 의원들 의정활동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최선
서울시 의회 김정태 위영위원장
서울시 의회 김정태 위영위원장

(김병건 기자) 국회 의회든 지방의회든 어디 가나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무슨 운영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의회 살림을 챙기는 자리다.

정확하게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 상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소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막상 안 하면 표시가 잘 나는 흡사 가사노동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궁금했다.

서울시 의회 살림을 책임지는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지난 14일 어렵게 인터뷰했다. 운영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갖는 책임 몇 가지는 운영위가 하는 일이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의회의 운영방향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라며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갖는 책임 몇 가지는 운영위가 하는 일이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의회의 운영방향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거기서 저는 조타수이자 살림꾼이다.”라고 정확하고 빠짐없이 설명했다.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둔 것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전반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한 해였다면 후반기엔 선거,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도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의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의회 내 각종 이견 조율하는 집단지성 협의체 관계와 각자 서로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이 되고자 한다.”라면서 지금 서울시 의회의 당면 현안까지도 설명했다. 빈틈이 없다.

<정치는 도덕성·규범성 필요, 행정은 창의적·봉사적 필요>

거북한 질문을 해보았다. 행정기관과 의회 관계 처음 기대한 답변은 ‘성실한 행정 · 공정하고 시민의 편에서 감시하겠다.’ 정도의 정말 뻔한 대답을 기다린 것이 실수였다.

김정태 위원장은 “최근에 와서는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봉사행정, 창의행정이 요구된다면, 정치는 오히려 도덕성, 윤리성, 규범성을 요구받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더라. 무조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끄집어낸다.

의회는 해결책에 먼저 개선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따지면 안 된다. 의회는 능동적인 의사기구로 적극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자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그렸다. 김정태 위원장은 “사무처가 서울시의원들의 파트너다.

법률상으로는 의회 운영 의사, 의정의 유일한 보좌기구이다. 행정은 엄격한 규정과 규칙을 따지는 융통성이 없다. 반면, 정치영역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능동적이다. 다시 말해 행정은 수동적이면서 방어적인 기조이다.”라면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아쉬움 또한 토로했다.

<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일탈행위가 확인되면 인사권까지 발휘할 생각>

故) 박원순 시장의 궐위로 내년 4월까지 서울시에 대한 감사나 소통 정책적 연대가 느슨하지 물었다. 과거 이런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소위 정치권하고 직거래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故) 박원순 시장이 끌어왔던 시정 철학이 중단 없이 갈 거라 믿고 있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기강해이 나태 엄숙히 감독해 나갈 것이다. 당초 계획은 집행부와의 공동협의체 구성, 코로나 사태에서 협의체 구성 협의 자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시장 권한대행의 시간 뺏는 그것도 못할 상황에서 엄격한 시정 철학. 또 지방자치법 문제 상 시장 궐위 상태에선 정무팀과 비서실 자체가 자동 해산이다.

시장 직무권한대행을 감시, 감독할 아무런 조항이 없더라. 이 또한 바로잡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이 없어도 권한대행 업무를 시정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도록 본회의 내일 통과시킬 계획이다.”라면서 법적 미비점을 찾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 상임위별로도 고삐를 죄고 있기는 하다. 생활치료센터를 서울시내 7개 외곽에 3개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관리로 매 부서별로 돌아가며 일주일간 담당하고 바로 복귀는 못하고 격리했다가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형태에서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긴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일탈행위가 확인되면 인사권까지 발휘할 생각이다.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 윤리이기 때문이다.”라면서 故) 박원순 시장 이후 직무 대행이지만 그럴수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주주의의 다른 말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김정태 위원장은 소위 ‘지방분권 · 지방 자치 ’ 전도사로 통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기구인데 김정태 위원장이 지금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것도 전반기에 이어서 말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김정채 위원장은 “내년 7월 9일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또 지방 자치시행 30주년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 시행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가 재빨리 가장 먼저 냈고 국회에선 16건 정도의 지방자치법 중 의회 관련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다. 지난 10일 목요일에 상정돼서 16일 제1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이다. 가장 먼저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 30년을 위해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자 목표 자체를 지방분권으로 삼았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정태 위원장은 “ 우리나라 외침이 993번이다. 3년마다 흉년이 들 정도로 풍수해가 있었고, 관료들 수탈도 행해졌다. 우리 민족이 왜? 탐구의 주제였다. 공부 때려치우고 결국 향촌 사회에서 촌락 단위에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겪어냈다는 걸 알았다. 향악, 두레, 촌계라고 읍면동 단위의 계. 5천 년 역사의 끈질기게 생명력 이어오고 민족의 정통 지켜온 건 부락 촌락 단위의 공동체의 힘이다. 이게 교육의 힘이다. 내년 지방자치분권 30년이다.

5.16 혁명 후 지방의회 폐쇄되고 1991년도에 부활됐는데 김대중 대통이 민주주의 완성은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힘이었다고 단식농성 풀려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에게 한 얘기다. 우리가 30년 동안 민주화 투쟁 이유가 지방의회 민주주의 해보고자, 지방자치해보고자 한 거 아니냐! 이 말에 김영삼을 설복한 일화다.” 라며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1월에 시민청에서 새로운 백 년 기념전을 개최했다. 자료 준비하면서 배운 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설립일. 맨 처음이 대한민국 약정이라고 임시헌법 만든다. 민주주의 보통선거 남녀평등 등 집어넣고, 김마리아 여사 비롯해 24명 의원 중 4명 여성의원, 이건 세계 최초의 여성. 민주주의 발상국에서 영국은 1928년 여성 참정권. 1948년 스위스가 처음으로 참정권. 약정, 약헌 명시하다가 1927년에 제4차 개헌, 지방분권 집어넣었다.

지방자치 원리 집어넣었고,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원리였다. 특히 정치, 문화 쪽에선 중앙 집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 같다. 대통령, 국회의 문제 아니라 그 권력 자체를 지방정부가 국회에 중앙에 내놔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하다.

2년 전 자치분권 종합계획 문 정부가 수립, 그 속에 지방의회 한 줄도 없었다. 민주주의 줄임말은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 없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안 된다. 지방의회 패싱, 자치분권 계획이라고 반발해서 나중에 한 구절 들어갔다.

지방의회라고, 2019년 10월 28일 ‘지방자치의 날’ 그때 문 정부가 경주선언? 여기서 지방자치 얘기가 많이 나왔다.

사실 자치경찰제 이미 공포했지만, 이상하게 국가경찰만 남아있다. 법이 올라와 있다 지금 10월 16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 소위에 상정, 부지런히 설득하고 만나고 설파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이다.”라고 지방자치·지방 분권에 대해서 강조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마지막 질문에 김정태 위원장은 “유구무언이다. 오랫동안 고통 특히 자영업, 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 대책을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세워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서울시 재원도 거의 바닥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부서 예산 할당량을 20% 감축했다. 거의 8조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로 인터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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