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의 4대 근본과제 : 누구나 쉽게 알지만 도전하지 않는 과제

구자인(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센터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이 글은 11월 19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수원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시립대학교, 거버넌스센터가 공동주최한 <2020 제1회 “자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과 자치분권, 민관협치” 내용 중 일부임)

(1) 칸막이 속에서 전달되는 정책 : 현장 현실에 도무지 대응할 수 없다.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는 ‘칸막이’ 속에서 너무 복잡하다. 이를 누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공무원도 잘 모르고, 주민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다. 정책 ‘칸막이’가 심각하다보니 업무협조가 제대로 될 수 없다.([그림3] 참고)

융복합, 민관협치 영역의 사업일수록 업무 담당이 모호하다. 각종 공모사업에서 ‘업무협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말은 서류상으로만 작동할 뿐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업무는 주민 실생활의 수요를 반영해야 하기에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은 필연적이다. 중앙정부 업무 ‘라인’이 아니라, 행정의 직렬(직류) 중심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주민 상황에 맞게끔 재편되어야 한다. 민간도 행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관심으로 가져야 한다.

정책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정책 사업의 총괄조정과 연계협력 강화가 강력하게 요구된다.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만 하는 행정 시스템으로는 문제 해결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변화도 마을공동체의 희망 찾기도 가능하지 않다.

(2) 현장 전문가를 육성 않는 정책 :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현재의 지역정책은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기관, 공사, 전문가 등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행정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연구용역만 남발한다. 중요한 계획 수립은 모두 컨설팅기관에 의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일수록 전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존한다. 현재의 연구용역 예산만으로도 지역 전문가 2~3인을 연중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가 활용방식도 수당 형식으로 일시적이고, 그것도 총괄계획가나 PM 제도, 위원회, 강사 방식 등으로 국한될 뿐이다.

역량있는 전문가나 활동가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지역 내부에서 민간 활동가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배려해야 한다. 지역 현장에 ‘좋은 일자리’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튼튼한 공공기관 일자리 등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그림4] 참고)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행정의 주장은 여전히 구호에 불과하고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채용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스스로 준비되지도 않았으면서 ‘능력있는 사람’만 찾는다. 행정이 먼저 현장에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3) 민관협치 관점이 부족한 정책 : 자치역량의 성장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행정은 주민자치의 역량이 취약하고, 그래서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이 민간과 협력하려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우선 정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을자치의 ‘기본과 기초’가 성장하는 과정을 무시한 채 중대규모 행정 사업을 남발하고, 결국에는 주민 탓을 한다. 일제 강점기의 이장제도는 반성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도 권한을 이양하지 않은 채 봉사단체로 전락시킨 행정 탓이 크다. 주민자치의 대표조직으로 위상도 역할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안부가 지금에야 노력하지만 잘못된 ‘낙인효과’는 오래갈 것이다.

전략적으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와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의 역량 강화로 확장해가야 한다. 민간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시군구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강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과감한 전환(행안부), 행정리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향식의 ‘정책적 유도’와 상향식의 ‘정책 수립’이 조화로울 때 지역사회 변화도 국가 혁신도 가능하다. ([그림5] 참고)

(4) 주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 생활권 단위의 정책 융∙복합이 없다.

역사적으로 읍면과 법정동은 원래 자치단체였고, 외국과 비교한다면 적절한 자치단체 규모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과정에서 군사독재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힘들다. 정책 융복합도 주민 실생활에 가까운 읍면동 단위에서 실효성이 있다.

주민의 실질적인 일상생활권인 읍면동 단위로 독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정책사업별 칸막이 현상이 반복될 뿐이다. 주민들의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은 멀리서 이루어질 뿐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주민 주도로 정책 융복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 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결합 등이 지역정책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로 권한이 훨씬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책사업의 칸막이도 극복하고 융복합도 가능하다.

특히 농촌에서 농업농촌발전종합계획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등이 실효성을 가지자면 읍면 주민자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필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가 필요적이기 때문이다.([그림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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