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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 동향] 로컬 거버넌스에 부응하는 지방의원의 활동 제안
이름 관리자

로컬 거버넌스에 부응하는 지방의원의 활동 제안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지방의원의 새로운 의정 활동 방향과 내용(유형) 

 

   ○ 거버넌스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정보통신의 발달, 다원화·민주화하는 정치사회 환경, 일상의 글로컬라이제이션 등 변화하는 지방정치 환경, 그리고 스마트화하는 유권자, 주민들의 높아지는 주권 의식과 참여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동하는 거버넌스 시대에는 배타적인 주민 대표 기관, 독립적인 주민의사의 대변자 · 주민의지의 대리자, 행정의 공식적인 감시자 · 견제자와 같은 이전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 모델을 뛰어넘는 확장되고 진화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시대에 요청되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새로운 역할모델 상들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로컬 거버넌스의 촉진자, 거버넌스 캠페이너

    - 공동체 모더레이터이자 균형자

    -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특히 행정과 시민사회 간 코디네이터

    - 주민주권 구현의 프론티어, 지역 공동체 또는 지방정치(지방정부)의 권한 분산 촉진자

    -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취적 가치, 담론, 패러다임의 도입, 이식, 확산, 정착자

   

  [표] 거버넌스 시대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과 역할 확장 모델  

 

 

Pre- 거버넌스

거버넌스 시대

지방의원 역할모델

지방의회 위상

배타적 주민대표기관

선출 주민대표기관

진취적 패러다임 도입·이식 통로

지방의원 역할

주민의사 대표자

주민의지 대리자

행정의 감시 · 견제자

지역운동가

 

공동체 의사 집약자

공동체 의지 조직자

로컬 거버넌스 촉진자, 거버넌스 캠페이너

공동체 모더레이터

행정의 감시 · 격려자

지역운동가

주민주권 프론티어

  

   ○ 이에 따라 지방 주권의 분권과 주민 주권의 자치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에 부응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안은 몇 가지 범주 내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음.

    - 첫째, 입법과 연계된 활동

    - 둘째, 행정의 감시 견제와 연계된 활동

    - 셋째, 주민 참여, 주민주권의 자치 확대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 넷째, 공동체 모더레이터 내지 (갈등) 조정통합형 지역 문제해결 활동

    - 다섯째, 직접적인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 활동      

 

 2) 로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활동 방안 제안  

 

   ○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의원으로서 로컬 거버넌스 발전을 선도하거나 기여하기 위안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의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임.    

   - 거버넌스(시대)에 대한 인식 정립 

   - 거버넌스 시대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자의식 

   - 지역대표성에 대한 재인식(현장성)과 균형성 확보(전체적 안목) 노력  

 

[그림] 거버넌스 시대 지방의원의 정체성 형성 


자료: 이형용(2020)

 

   ○ 구체적인 거버넌스형 의정 활동에 대한 제안은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활동 범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첫째, 입법과 연계된 활동

    - 정책의 거버넌스영향 평가 제도·규칙 도입 및 운영 촉진 

    - 거버넌스 친화형 예산관련 제도·규칙 도입 및 운영 촉진 

    - 거버넌스 친화형 (사업) 평가 및 인사 행정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규칙 도입 및 운영 촉진 

    - 분야, 부문 영역 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칙 도입 및 운영 촉진 

    - 거버넌스 친화형 의회상과 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 규칙 마련   

   ○ 둘째, 행정의 감시 견제와 연계된 활동

    - 행정 전반의 거버넌스형 전환을 촉구, 촉진하는 의회 내 활동(질의, 발언, 행감, 심의 등)

    - 행정 협의를 활용한 관관 거버넌스 촉진, 행정내부 칸막이 극복 및 융합적 사업수행 간접촉진 활동 

    - 거버넌스형 행정(업무수행) 지지, 독려 활동 등 

   ○ 세째, 주민 참여, 주민주권 자치 확대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 정기 주민 토론회 개최 

    - 조례 제·개정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 사전 개최

    - 시도정 혹은 시군구정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 (형성) 활동

    - 민주시민교실, 시민정치학교 운영, 지원 등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과 문화 혁신을 위한 활동 등

   ○ 넷째, 공동체 모더레이터 내지 (갈등) 조정통합형 지역 문제 해결 활동

    - 지역 현안 문제 및 이슈, 갈등 사안 등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선도 및 지원 지지 활동 등

    - 2020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대상을 수상한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같은 실제 사례가 있음  

   ○ 다섯째, 직접적인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 활동

    - 지역 내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  

    - 지역 내 자발적인 거버넌스포럼·모임 조직 구성 선도, 촉진, 참여, 지원 

   - 다른 (지역)거버넌스포럼·모임 간 연대 협력 활동 촉진, 지원 등

   - 2019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대상을 수상한 전기풍 거제시의원 같은 실제 사례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로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활동 방안   

구분

활동방안

입법과 연계된 활동

정책의 거버넌스영향 평가 제도·규칙 도입

거버넌스 친화형 예산관련 제도·규칙 도입

거버넌스 친화형 평가 및 인사 행정 뒷받침 제도·규칙 도입

분야, 부문 영역 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도·규칙 도입

거버넌스 친화형 의회 상과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 규칙 마련 등

행정의 감시·견제와

연계된 활동

도정 전반의 거버넌스형 전환 촉구, 촉진 활동(도정 질의, 발언, 행감, 심의 등)

행정 협의를 활용한 관관 거버넌스 촉진, 칸막이 극복 및 융합적 사업수행 간접촉진 활동

거버넌스형 행정(업무수행) 지지, 독려 활동 등

주민주권의 자치 확대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정기 주민 토론회 개최

조례 제·개정 시 주민공청회 사전 개최

시도정 또는 시군구정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 (형성) 활동

민주시민교실, 시민정치학교 운영, 지원.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과 문화 혁신활동 등

공동체 모더레이터,

조정통합형 지역문제해결 활동

지역 현안 문제 및 이슈, 갈등 사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선도 및 지원 지지 활동 등

직접적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 활동

지역 내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

지역 내 자발적인 거버넌스포럼·모임 조직 구성 선도, 촉진, 참여, 지원

다른 (지역)거버넌스포럼·모임 간 연대 협력 활동 촉진, 지원 등

 

<※ 이글은 경기도의회가 발주하여 거버넌스센터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의 후속으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의 일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