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공지사항 거버넌스 동향 센터 소식 참여/문의/후원
거버넌스 동향
제목 [로컬거버넌스 뉴스] ‘또 해 넘기나’…4년째 해법 못찾는 나주 SRF열병합발전
이름 관리자

 

‘또 해 넘기나’…4년째 해법 못찾는 나주 SRF열병합발전


image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이 올해도 가동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준공 뒤 가동이 3년 넘게 미뤄지면서 난방공사는 시설 가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주시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법적소송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사태해결을 위한 제2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주시 "SRF 사용량 증설이 사업내용 변경인지 더 논의"

26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난방공사가 지난 1일 신청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해 나주시는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가 결정된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처분을 통보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지난 10일 발송한 입주계약 변경신청에 대한 21일자 회신공문에서 "난방공사가 2014년 입주계약 당시 시에 제출했던 SRF(고형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하루 225톤이나 지난 11일 난방공사 공문에서는 하루 444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의견과, 사업개신신고와 입주계약 변경신청은 양립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에 따라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할 이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난방공사가 지난 1일 제출한 사업개시 신고서나, 10일 제출한 입주계약 변경신청에 대해 나주시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면서 SRF열병합발전 연내 가동은 물건너 갔다.

◇2017년 9월 시험가동 뒤 3년 넘게 가동 못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image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 News1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문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주민대책위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지난해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최종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5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14개월 동안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나 주민대책위가 손실보전 범위를 놓고 탈퇴하면서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산했다.

◇난방공사 "손실 눈덩이"…법적대응 불가피

결국 난방공사는 지난 9월21일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서 마련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열 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맡긴다'는 합의서를 토대로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입주계약 변경신청 등을 요구하며 결정을 미루면서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천명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입주계약 변경미이행을 사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을 속개하고 피고인 공무원의 범위도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mage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필요시 공무원의 권리남용에 대해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나주시는 법적 문제로 현안을 부각시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방공사는 특히 나주시가 적시한 사업허가용량 등은 사업내용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가능성 낮아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은 제2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성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남도는 난방공사가 가동 강행을 밝히자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SRF 발전소 가동은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5개 주체가 2년의 노력에도 끝내 결렬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손실보전 범위가 원인이 됐다"며 "난방공사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체사업 발굴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주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 산업부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집행부가 해산을 선언한 범시민대책위는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난방공사는 "또다시 2,3년을 허송세월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거버넌스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61000828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