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권고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0월 권고안 9개항을 잠정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1년5개월 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갖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시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등이다.

또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5개 마을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난달 중순쯤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전남 여수국가산단 전경.

그러나 권고안의 실행 주체인 여수산단 기업들이 정작 거버넌스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애초 거버넌스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회의가 거듭되면서 참관인으로 격하됐고 지난 6월 16차 회의부터는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배출량 조작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된 후 일방적인 권고안이 나오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거버넌스 위원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여수산단 기업들의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와 의견제시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단협의회는 또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은 대기 자가측정 문제와 무관하고 대기분야 전반적인 조사를 위한 용역비용도 직접적인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라며 "피해를 넘어선 부분까지 분담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책정된 예산이 광양산단의 연구를 포함해도 연 2억원 정도인데 반해 이번 건강역학조사의 경우 24개월 간 22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실태조사의 경우도 연간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거버넌스의 환경실태조사의 경우 예산이 24개월간 3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지 2년째가 되었지만 민관협의체가 1년여 논의 끝에 내놓은 권고안에 기업들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