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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 동향]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1)
이름 관리자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지방의회와 이해관계자 FGI내용 요약(1)

 

1. 서울시 거버넌스 현황

 

서울시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보다도 협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화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고, 당사자들인 행정, 의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는 가는 방향은 올바른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정책 사업이나 실천 사업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협치는 원래 목적으로 볼 때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무나 성과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이 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이 과정에서 행정과 시민, 행정과 의회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행정에서는 마을 사업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행정은 참여라고 말하고 시민은 동원이다 라고 쓴다는 말도 있음.

 

거버넌스 파트너십의 주체들인 행정, 의회, 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행정이 주도하는 가운데 시민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경우와 같이 시민 참여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원들이 파트너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짐. 이것은 서울시의회나 자치구의회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의원들은 정책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이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정책사업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있음. 지역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과 함께 마을 포럼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기도 하고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서울시는 거버넌스 또는 협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질적으로 발전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음.

 

- 지금 시점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전보다는 발전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과 의회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현장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내용과 권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평가할 이라고 생각함.

 

2. 중간지원조직 현황

 

서울시 거버넌스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가 최근 10년 동안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함. 협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자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행정은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정책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매뉴얼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과 관계망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실제로 협치 사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 인력구조 상 해야 할 과제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편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의 협치 정책사업도 수행해야 하고 마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역할을 해야 함. 최근 들어 협치 사업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음.

 

중간지원조직이 대부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 위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점도 있음. 이 문제는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불안정한 현실로 나타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어떤 중간지원조직의 경우는 조직구조가 마을팀과 자치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고용관계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달라서 직원들도 이원화되어 있음. 이 문제는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행정의 역할

 

서울시는 거버넌스 정책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음. 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정책 마인드를 지니고 있음.

- 자치단체장이 선거결과에 따라 다음에 바뀌어서 협치사업이 축소되더라도 현재까지 정책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함.

 

행정이 거버넌스사업에서 성과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성과주의에 너무 매달려 조직만 확장하고 사업을 늘려 나가다 보면 좋은 내용을 채우기 힘들고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음. 파트너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획하고 논의하여 실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거버넌스 정책사업 설계자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설계자는 기본적인 틀만 만들고 현장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함. 현실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추진과정에서 기획내용 및 추진방법들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

 

* (계속) 다음 호에 이어서 4, 의회의 역할 5. 시민사회의 역할 6. 서울시 거버넌스 발전방안의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