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특별기획-자치분권 컬로퀴엄]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

‘2할 자치·무늬만 지방자치’의 틀을 탈피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도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루며 새로운 주민자치 시행의 전기가 마련됐다.자치경찰제는 새해 1월부터 시범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도입,치안행정·지방행정이 연계된 주민밀착형 서비스가 선보여진다.‘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0 자치분권 컬로퀴엄’이 개최(2020년 12월 14일),자치분권 조기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발제와 토론을 싣는다.

지방 수권능력·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 시급

■발제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재정분권,지방일괄이양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성과를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무산됐으나 헌법 외의 법령에 의한 제도적 개선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자치분권 법제화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전환을 통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이다.32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앞으로 자치분권은 새로운 법제 아래 큰 변화상을 겪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비롯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이다.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자치분권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이에 따른 입법 및 사법기능의 분권화 및 국영공기업의 분권화 등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자치분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활성화,제2단계 재정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시민공화정치 실현 능동적 시민 만들어져야

■발제2│ 작은 것이 위대하다-시민을 창출하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진정한 정치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신의 결사체험담이다.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다.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시민공화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이를 위해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와 실천이 필요하다.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는 폭력이 아닌 말로 하는 정치,정쟁이 아닌 바른 정치,그리고 정치인 독점의 정치토크를 벗어나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숙의토론의 길을 여는 일이다.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권력공유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선거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가 온전한 직접민주주의와 결합,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자체간 경계 없애고 연계·협력 해야 할 때

■발제3│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코로나19,남북통일 등은 지방단위에서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및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방의 저성장,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행정서비스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꾸거나 문화·관광 등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환경변화에 따른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주체들의 발상·인식 전환 절대적 필요

■발제4│新 지방시대의 개막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이번에 이뤄낸 자치분권법제들이 비록 온전한 지방자치와 선진국가의 자치분권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하더라도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향후 자치분권 3.0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다만,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 등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조속한 시일 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분권법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법제 속에 발전을 기약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