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공지사항 거버넌스 동향 센터 소식 참여/문의/후원
거버넌스 동향
제목 <창> 2022 지방선거 캠페인을 준비하는 2021 거버넌스 자치분권 캠페인을 위하여
이름 관리자

[창窓]  “2022 지방선거 캠페인을 준비하는 2021 거버넌스 자치분권 캠페인을 위하여”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곧 설날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후 꼭 한 세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서 맞는 해입니다. 이른바 지방자치2.0 개막 시즌입니다. 아쉬움 속에 기대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바램만큼 주체의 준비정도를 돌아볼 때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준비는,  무엇보다 지방정치인의 준비는 과연 어떠한가 ? …. 

  올해는 내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년 지방 선거는 최초의 ‘지방정치혁신’ 선거이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2.0의 대요를 충실히 실행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관련 법규들을 지방자치 본원의 법정신에 따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하여 능히 지방자치2.5, 지방자치3.0을 지방 현실에서 선도하는 혁신 지방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만 지방정치인, 무늬만의 지방정치인,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방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분권적이고 탈권위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치인,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중앙에 대해 분권자치 목소리를 - 목소리만 - 높이는 지방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스스로의 권한을 나누고 공동체 내 제부문영역들의 자율과 자치 확대를 실천하는 지방정치인, 지역에서 분권자치를 솔선하는 지방정치인들이 비전과 포부를 펴고 주민들로부터 기회를 부여받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 정치권력에 대한 권력 이양 요구 이전에 지역 내에서 제도 정치권력을 과감히 축소하는 분권, 중앙 권력의 통제 철폐 요구 이전에 지역 내에서 주민주권을 구현하여 공동체의 정치역량을 돌이킬 수 없게 확대해 가는 자치,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분권자치를 창조적으로 선도해 가는 혁신 지방정치인이 주권자 주민들과 미래를 향한 서로의 약속과 다짐을 함께하는 캠페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인가? 그와 같은 지방정치인들이 바로 동맥경화에 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갈수록 퇴행의 끝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중앙정치 변화의 동력, 한국 정치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상적인 분권 국가, 민주적인 지방 자치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캠페인은 곧 2024년 총선거 시기 분권자치 캠페인의 가속을 가늠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곧 분권자치 패러다임입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민주주의 심화, 진화 모델입니다. 분권자치 철학을 체화하고 분권자치를 선구적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거버넌스 정치인입니다. 위기의 지역을 살리고 지체와 후퇴 사이를 오가는 나라 발전 단계를 도약시키기 위한 역사적 과제인 ‘거버넌스 민주주의’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정치의 미래 주체 그룹은 분권자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거버넌스 지방정치의 내용입니다, 지방정치에서 온전한 분권자치 캠페인을 위한 컨텐츠, 거버넌스형 지방정치의 비전과 정책 아젠다들입니다. 거버넌스센터는 올해 제9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제2회‘지역혁신 ‧ 분권자치 ‧ 민주주의’ 컨퍼런스, 권역 순회 분권자치 포럼 같은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연계 사업, 정책과제 연구 등 가능한 캠페인 플랫폼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캠페인의 내용들을 준비해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열망과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고 더 높은 민주주의에의 희망, 지역 소멸이 예견되는 시대에 지역 활력 회복의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지방정치인, 활동가, 연구자들과의 초록빛 동행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