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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분권 동향] 3. 코로나19 유행과 지방정부의 대응 과제
이름 관리자

 

코로나19 유행과 지방정부의 대응 과제 패널토의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은 한국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방역 대응에 있어 민관 협력 뿐 아니라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대응은 방역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과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을 통해 검사 및 즉각 대응단계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서 민주적 정치 리더쉽과 함께 성공적인 초기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한두달에 끝나지 않는 지속 방역은 유래없는 상황이고 또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음. 더구나 가을 인플루엔자 유행과 함께 더 큰 유행을 예측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그동안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

-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 감염병 대응의 일선 현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나누어 체계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움

- 앞으로 사회적 재난은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며 감염병이 아닌 폭염, 지진, 홍수, 가뭄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도 보건이슈는 계속 강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감염병 등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는 매우 중요하게 제기될 전망임.

- 특히 앞으로 가을 혹은 당장 여름부터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2차 재유행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계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기초한 개선대책 수립이 바람직함.

- 상반기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긍정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교회발 확진이 지속되면서 벌써 음압격리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학조사에서도 역량에 비해 버거운 확진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의 성과가 어느정도 규모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임.

- 더 이상 늦기전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역역량을 나타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조직은 보건소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감염병 관리 대응을 하는 조직으로서 평상시 교육과 훈련도 받고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관리업무는 기존 알려진 결핵, HIV 등 감염병 환자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 그리고 역학조사 등이 있음. 이러한 감염병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자격과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하고 인구대비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규모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감염병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염병대응팀에 역학조사관 및 보건직렬 등 인구대비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이러한 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고 별표2에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업무기능과 해당업무기능에 따른 전문인력(자격 및 필요한 전문성 등) 최소배치기준을 업무량 대비 인력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기능만 제시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기능을 지원하는 것에는 이외에도 감염병조사 및 연구기능과 인력훈련 기능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상확보를 위한 공공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능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시도별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직은 위탁조직으로 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대부분 연구원)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이 낮은 편임. 따라서 이 조직을 공무원 조직으로 하여 연구원(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연구 및 조사기술지원과 교육 훈련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사항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조직 및 정원 고려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외에도 감염병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예비비 등 비상적 지출에서 감당이 되지만 평상시 교육 훈련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로 인해 폐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공공의료 구조개선 특별회계(가칭) 혹은 지방공공의료기금(가칭)”을 만들고 이의 배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시행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