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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정치 리더 칼럼] 코로나19와 지방장치
이름 관리자


 

 

코로나19와 지방자치

 

오세광(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선거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급하겠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표 이후 논란이 커졌다.

   이미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지역화폐) 지급한다고 했고, 서울시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선지급, 후조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여서 더욱 그렇다대구시민들의 불만과 절망 섞인 목소리가 곧바로 대구시로 향했다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하라! 현금으로 지급하라! 목소리가 커져 갔다.

 

   3월 초 전국이 마스크 공급부족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우체국 앞에서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은 몇 시간을 기다려도 번호표를 못 받고 마스크도 살 수 없어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하게 마스크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기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고, 개중에는 확진자까지 있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집단 확산이 폭발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중대본)으로서 대구시청에서 재난상황을 총괄지휘하며 국가차원의 방역과 의료 대응조치작업에 들어갔다마스크 공급창구가 우체국에서 약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마스크 부족과 개인정보 입력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안정이 된 추세다각 지자체별로 시·도민을 위한 방역대책과 경제파탄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정부는 2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서 330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차원의 범국민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소득하위 70%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하지만 전국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국비지원금에 따른 매칭재원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재난지원금 총액이 9조원이라면 지방정부는 2조원 안팎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최소한 20%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천차만별이다. 서울, 경기에 비해 대구, 경북처럼 돈이 없는 지자체는 관련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제1차 추경을 통해 국비와 연동해 수백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이미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는 2차 추경에 지자체 부담분의 예산을 또다시 확보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 등의 쥐어짜기로 긴급생계자금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재차 20%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일률적인 매칭방식의 지원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특수한 상황과 가난한 지방정부의 사정을 헤아려 지방비 부담률을 없애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권역별로 국가차원의 국민의료를 담당할 거점병원이 조성되어 국가 전체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를 국가는 해결해야 한다. 의료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번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각기 다른 온도 차를 보면서 지자체장의 판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도 절실하다.

 

   경기도의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은 평가의 여러 시각이 있지만, 우선 긴급생계지원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한시가 급한 이 때에 대구시가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생계자금이 있음에도 즉시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지역화폐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서이다. 현금카드를 만들고 등기로 보내는 등 지원금 전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즉시 지급은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현금지급 이외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간 보다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은 행정자율권과 재정자율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 위기와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2의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지방정부는 이에 맞설 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는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제대로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