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공지사항 거버넌스 동향 센터 소식 참여/문의/후원
거버넌스 동향
제목 [지방정치 리더컬럼]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과 지방자치(문경희)
이름 관리자
파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jpg [71.61 KB]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jpg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jpg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과 지방자치

 

문경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장(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는 2020년부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희 북부분원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제 경기 북부청사 별관 5층에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과 민원접견실 및 의원 집무실 등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경기북부분원>을 개원함으로써 작은 결실을 맺으려 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바로 광역의회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신설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마련에는 모든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나, 분원 신설은 경기도의회가 단독으로 시범을 보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실천을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형 정책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경기북부 분원 추진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고 싶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 부연 설명을 곁들인다. 국가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에 차별 없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정부의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포함 문화·안전·교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고른 지원을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남부에 설치된 각 행정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대민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의 면적은 약 10,175, 서울(605)의 약 17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서, 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교육청, 지방 검찰청, 지방법원 등 행정·교육·사법 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의회의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공공기관 또한 남부지역에 몰려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의회는 우선 분원 추진으로 자치역량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2020923, 도의원 16명과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본인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또 경기북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분원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기꺼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20201218일 동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방의회 최초로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가 되었다. 올해 2월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의견 중 과반이 훨씬 넘는 다수가 북부분원 설치에 긍정적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와 분원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419일 북부분원 현판식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원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은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도민에 대한 의회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북부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을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기북부분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감히 다짐해본다.

 

첨부사진 :

1. 1차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 회의 사진 (2020.09.23.)

2. 2차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 회의 사진 (2020.11.12.)

3. 북부분원 설치 예정지 현장점검 ( 2021.01.22.)

4.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