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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동향]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면접 조사 및 분석 2
이름 관리자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면접 조사 및 분석 2

 

거버넌스센터

 

 (* 2020년 여름에 거버넌스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내용 가운데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경기도 거버넌스와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하여 진행한 FGI(심층면접) 분석 자료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면접 참가자는 경기도 연정 참여 경험, 소관 상임위원장, 관련 TFT 등 의회 내에서 거버넌스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도의원 그룹, 그리고 민관협치위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등을 포함한 경기 시민사회 중견활동가 그룹, 그리고 도청 간부 가운데 소관 업무가 민관협치와 가정 밀접한 5개 관련 부서장 및 선임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무원 그룹 등 3그룹으로 정하였으며, 면접 참가자 전체 16명 중 성별은 남성 13, 여성 3명이었고, 나이는 301, 404, 5011명이었습니다)

 

2. 경기도 거버넌스 진단과 향후 방향 및 과제

1) 경기도 거버넌스 진단

세 그룹 공히 경기도에서 거버넌스 필요성은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부하지 않는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다만 실행의 

   현실은 형식적이거나, 기본 체계, 무늬만 갖춘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지난 민선 6기의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연정 경험이 거버넌스

   인식에 남긴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었음. 다만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주민이 빠진 정치 세력간의 연합이라는 

   한계의 지적도 있었음.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경기 거버넌스는 이제 초기 단계로 도 차원에서 틀을 갖춰가는 단계로 인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일부 행정과 소수 시민사회(인사) 간의 거버넌스로 제대로 된 광범위한 거버넌스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현재 경기도 거버넌스에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경기도 거버넌스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음.

   대표적인 거버넌스기구인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출범과정에서도 협치위의 위상, 역할 등에 대해 거버넌스 주체 간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생략되었고, 이에 따라 협치위 참여자나 관계자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혼선과 혼란

   이 있다는 지적이 세 그룹에서 공히 제기되었음.

아울러, 처음부터 시군과의 소통과 공유,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 거버넌스의 중요한 층위인 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가 빠져

   있거나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공통적으로 나왔음.

그리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시민사회는 행정의 언어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회는 거버넌스에서 위상,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거버넌스 진전의 속도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공통적이었음.

이에 따라 공무원, 지방의원, 민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거버넌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도 공통적이었음.

시민사회 그룹과 의원 그룹에서는 각종 시정위원회들이 실제 가동이 잘 안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선정도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민간의 범위가 공조직과 법인단체 중심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관련하여 의원그룹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을 의회나 시민사회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위원 

   선정을 랜덤하게 하는 개선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특정인의 의사보다 공론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협치위는 도정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는데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주요 도정 정책이 협치위와 무관하게 생산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었음.

, 거버넌스는 행정, 의회, 시민단체 협력 수준을 넘어서 주민 참여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며, 이에 시민단체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그룹에서 있었음.

의원 그룹에서는 거버넌스에서는 의결과정 만이 아니라 의제의 전 과정이 관계 주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 하는데 여전히

   아젠다 세팅과 기획은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공무원 그룹에서는 민간의 소수 인사의 과잉 대표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거버넌스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의사 관련해서 참가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보다 전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대표성에 기반하는 구조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민간 제안은 백지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인데 과잉한 욕심을 내거나 관련 부서에서

   내는 검토 의견을 불신하거나 백안시하는 과잉 확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5-5] 경기도 거버넌스 진단

 

그룹

경기도 거버넌스 진단

공통

경기도 거버넌스는 시작단계, 일부 행정과 소수 시민사회간 거버넌스 수준 /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비전·목표·범위·사업순위 등에서 혼란·혼선, ·군과의 거버넌스 누락·미작동 /행정은 소극 · 시민사회는 행정 프로세스 이해 부족 · 의회는 애매한 위상으로 진전 더디고 어려움

도의원

거버넌스의 아젠다 세팅과 기획은 여전히 행정 주도, 시정위원회 구성·위원선정도 행정편의적

공무원

민간 전체 대표성에 기반한 구조·원칙 미비, 소수의 과잉대표성과 과잉 확신에 따른 사업추진의 난맥, 주민들의 거버넌스 효능감 부족

시민사회

각종 시정위 형식적 운영, 공론장 활동 결핍, 협치위는 도정 정책논의 부족하고 주요 정책은 협치위와 무관하게 생산

 

 

2) 경기도 거버넌스의 방향 및 과제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개선 과제에 대한 제안 의견들은 자연스럽게 진단에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룹별 특성도 일부 나타났음.

   즉, 의원 그룹은 제도 개선 사항에, 시민사회 그룹은 주민 참여 활성화에, 그리고 공무원 그룹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 제시되

   었음.

먼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 거버넌스의 정의, 목표, 비전, 플랜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체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음.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사업 이해, 그리고 서로의 논리와 언어, 시스템의 특성을 포함한 주체 상호간 이해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교육의

   시행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음.

그리고 뉘앙스와 강조점은 다소 다른 점도 없지 않았지만, 도정과 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음

   시민사회에서는 경기 거버넌스가 시군 단위에서 주민자치 확대를 견인하고, 아래로부터 참여자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의원그룹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의제들과 관련한 정책 대안과 예산 수립 등에 의회, 행정,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더하여 시민사회도 시민단체 개별 인사 중심이 아니라 경제계를 포함하여 민간

   부문 영역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 공무원 그룹에서는 시스템적으로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옴.

세 그룹이 표현과 강조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히 행정의 부서 중심주의,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기 위한 유연한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의원그룹에서는 현 제도 아래서도 운영의 묘를 기해 TFT제도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위원회 중심 행정

   체제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음.

의원그룹에서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조례 제정과 아젠다별 거버넌스 구축 의견, 행정-민간 현장의 거버넌

   스가 취약한 상황에서 의회의 매개 역할을 활성화하는 집행부-의회-시민사회 협력 강화 등의 제안이 있었음

   분야별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성되고(운영체계) 이를 위한 지원인력(지원 체계)이 함께 가는 것, 예를 들어 협치위원회-협치지원과

   체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음.

특히 도정 전반을 거버넌스형으로 혁신해 가기 위해, 정책 수립에 거버넌스영향평가제, 거버넌스친화예산제 도입, 순환보직 문제 

   해결 등 거버넌스친화적 인사 및 고과 평가, 거버넌스 평가 기구와 지표 가동 등의 제안이 있었음

    이 제안에는 의원 그룹과 시민사회 그룹에서 공통이었음. 이 연장에서 모든 실국에 거버넌스를 체크하는 단위를 두고, 도정 전반의

    거버넌스를 통괄하는 국단위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히 시민사회에서 평택시(3) 보다 적은 협치지원관 

    인원수(현재 2)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협치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일과 사업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존 법정위원회들을 정상화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해 본청 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주요 공기관들을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히 시군 기초 단위에서의 주민참여, 자치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의 거버넌스를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음

공무원 그룹에서는 민간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범위와 순서를 정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부터 

   공론 과정을 확대하여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고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공무원 그룹에서는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내지 포괄성을 확보해야 하며, 권한의 공유에 따른 

   책임성 담보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6]경기도 거버넌스 과제 인식

 

그룹

경기도 거버넌스 과제 인식

공통

경기도 거버넌스의 정의·비전·플랜의 명확화와 공유,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거버넌스 교육 시행·확대, 도정에 주민참여 확대(시군 단위 주민참여 확대 견인, 중요 이슈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경제계 등 민간부문 참여 폭 확대, 행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확대 등), 유연한 행정 운영 체계 개편 필요성

도의원

거버넌스친화형 제도전반 혁신, 분야별 거버넌스 조례 제정, 아젠다별 거버넌스 구축, 의회 매개역할 활성화 위한 집행부-의회-시민사회 협력강화, 협치운영체계-지원체계 시스템 정착, 국단위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설치,

공무원

민간의 대표성 문제 해결, 사업의 범위와 순서 조정하여 성공사례 창출과 주민 효능감 제고, 거버넌스의 안정성 위한 정치적 중립성· 포괄성 확보, 권한의 공유에 따른 책임성 담보 방안 강구

시민사회

협치위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존 법정위원회들 운영 정상화, 본청 외 주요 공공기관들 거버넌스 체계에 포괄, 순환 보직 문제 등 거버넌스 친화형 행정 혁신, 협치 지원관 확대, 아래로부터 참여자치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