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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 거버넌스, 저위에서 중위로 : 성찰, 혁신, 그리고 확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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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저위에서 중위로 : 성찰, 혁신, 그리고 확장 (2)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3. 혁신

 

1) 주체의 혁신

 

제도 변화 없이도 거버넌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 변화 없이 거버넌스는 불가능합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체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자기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원려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거버넌스 주체 혁신의 핵심에는 성찰의 내면화, 일상화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체의 혁신의 적극적인 사회운동적 의미는, 거버넌스 주체는 진화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체 한가지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에서, 일상 삶의 태도에서 온갖 패권주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테면 정부, 공공부문에서는 정당성(권위의)패권주의, 시민사회는 도덕패권주의 또는 진보우월주의, 기업 영역에서는 자본패권주의 또는 재부만능주의 등과 의식적으로 결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버넌스 주체는 궁극에 뼛속까지 진화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제도 설계의 혁신

 

제도 설계 혁신의 포인트는 사실 명료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거버넌스적 과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와도 달리 거버넌스 제도, 법규는 거버넌스를 촉진하거나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일 뿐, 거버넌스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버넌스는 무엇보다 거버넌스 주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파트너를 대하는 관점과 일하는 방식이 우선적 관건이 됩니다.

주체의 준비, 주체의 혁신과 동떨어진 거버넌스 진전과 확산에 대한 과잉의 욕심은 자칫 왜곡을 낳고, 왜곡의 반복은 경우에 따라 나중에 의도와 달리 퇴행, 퇴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3) 문화의 혁신 - 포괄적인 문화 환경과 사회 심리 조성

 

거버넌스가 패러다임이라 했듯이 거버넌스 문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버넌스 문화의 요체를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화는 거버넌스 문화의 일상적 체화, 일반화와 함께 갑니다.

조직내 기풍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직에서 성찰과 소통의 확대와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수평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확산되고, 수평적 (협력의) 네트워크와 활동을 다종다기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확대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확장

 

1) 주체의 확장과 성장 성숙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화를 위해서라면 이제 거버넌스의 파트너가 반거버넌스적이고 혹은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를 일러 파트너 구하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거버넌스 주체(역량)의 확대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주효합니다.

 

특별히 공무원 구하기 = 춤추게 하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위임된 정당성의 권위에 근거하여 확보한 공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탓에 개별 공공부문 담당자, 즉 공무원의 운신에 대한 제약 장치 또한 많은데 오늘날의 거버넌스 환경에서 보면 이 제약들이 과도하기도 하고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지 않게 낡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이 제머리 깎지 못한다고,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기에 앞서 외부에서 공무원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낡고 보수적인 감사 개념과 제도를 바꿔줘야 하고, 인사 제도도 혁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전체 직무 분석과 재배치를 기초로 직급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이미 해묵은 과제이기도 한데 그 해결에 진전이 더딘 데는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 특히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사회 구하기 = 지원하기에도 다른 영역 파트너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공직의 변화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활동가는 상대적으로 신념=고집을 먹고 사는 이들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전체 시민사회 규모의 확대와 성장을 통한 자발적 혁신(계기)을 지원하고 그 토대를 뒷받침, 강화하기 위해 전사회적 자원의 투입을 늘리고, 또 그것을 쉽게 하는 법제도 정비와 개선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 구하기 = 자유케 하기를 위해서는 기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과 관계자들을 잠재적인 악마의 화신으로 보거나 그러면서도 만만하게 보는 이중의 낡은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19세기형 무지막지한 이윤 창출 기계, 20세기형 단순한 일자리 (창출) 기계가 아니라, 21세기 사회경제 정치 문화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따라서 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무, 그리고 권한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다양한 길과 방안들을 찾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2) 패러다임의 확장과 확산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확장하는 데서는 이제 새로운 캠페인 의제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의제의 재해석과 그 맥락 내지 위상의 재설정도 유효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새로운 캠페인 의제로 사회적 대화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이따금씩 쓰고 있는 말입니다.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종종 쓰이고, 갈등 이슈가 있거나 할 때 등장하기도 합니다. 단어 자체는 낯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용어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래와 같이 사회적 대화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의] ‘사회적 대화란 국가 사회 공동체의 주요한 과제와 갈등 사안 등을 (공동체 내) 다양한 부문 및 이해 관계자 집단 그룹들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대화와 합의[협약]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현상의 설명으로서의 정의를 넘어 현실의 변경을 기획하는 의지와 지향을 담은 정의라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격] ‘사회적 대화는 보다 성숙하고 심화한 다원주의적 공동체 운영 체제로서 사회 협약() 체제를 지향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의] 이같은 사회적 대화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의 일환이고, 21세기 민주주의 심화의 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체의 늪에 빠진 21세기 한국 사회의 성숙과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1세기 한국 사회 운동의 새롭고도 중요한 의제로서 사회적 대화 캠페인의 기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 캠페인을 정의한다면, 첫째, 사회적 대화의 정의에 따라, 국가 사회 공동체 내에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대화가 일반화, 일상화 하도록 이끌고, 둘째, 사회적 대화의 성격을 감안, 국가 사회 (공동체) 운영에서 사회 협약적 방식, 체제를 더 확산, 강화하도록 이끌고, 셋째, 사회적 대화의 의의에 비추어, 21세기 민주주의의 공고화, 심화 및 나아가 재구성을 촉진하고 체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직적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제의 재해석 내지 재맥락화로 접근할 예로는 자치분권, 연정 등의 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자치 분권 의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치 분권 캠페인을 중앙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넘어 중앙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 차원으로 의미 맥락을 재해석하면 캠페인 접근법을 다양하게 증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또 행정과 의정,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내 제 부문 영역 및 주체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의 확대, 강화 문제로 주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 분권의 실질적인 현실 주체 형성 내지 지역 분권 역량의 근거지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 패러다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내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예를 들면 자발적인지역거버넌스포럼을 만드는 것은 자치분권 캠페인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치 분권 캠페인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과 재정의 이양, 분산을 사실상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거니와, 시민사회(활동가)와 일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추진 네트워크 정도로는 한사코 분권에서 눈을 돌리는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구호 수준의 당위나 요구의 주장을 넘어 당당하게 맞짱 한번 뜨기에 역부족입니다. 자치 분권을 지향하고 또 실제 그 중심 주체 역량의 한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포럼들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 캠페인은 여러 차원에서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은 경기도 연정 실험의 경험에 힘입어 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정역시 거버넌스 패러다임 연관어입니다. 통상 연정하면 정당간 연정을 떠올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정당 간, 정파 간 파트너십을 넘어 다종다양한 조직과 혹은 공동체들에서 다양한 분파, 세력들 간의 파트너십 활성화로, 혹은 분파, 세력 간 생산적 경쟁과 협력의 통합 모델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다양하게 확산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R(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V(Creating Shared Value),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사회 정치적 위상과 의의를 의식적으로 드높이는 것 같은 보다 사려 깊고 지혜로운 접근과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3) 층위의 확장과 이행

 

거버넌스 층위의 확장은 국가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 그중에도 특히 국가 거버넌스 층위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화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유적으로 일러서 고위 단계로 이행 전망의 현실화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현단계에서 정부 혁신, 개조 이슈 차원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장의 관점에서 접근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지적만 하고 갑니다. , 정부 혁신 및 정부 개조 작업과 관련하여 이미 대세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분석과 해석, 또는 재조명, 재구성을 시도하면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며

거버넌스는 본성적으로 과정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이미 양에서 질로, 성장에서 성숙에 동시 주안을 요청하고 또 불가피하게 하는 역사의 도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성과제일주의나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가 저물고 다음 단계 사회 발전과 진화의 길로 향하는 그 길에 끌거니 밀거니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동행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