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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 동향]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면접 조사 및 분석 3
이름 관리자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면접 조사 및 분석 3

 거버넌스센터

 

(* 2020년 여름에 거버넌스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내용 가운데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경기도 거버넌스와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하여 진행한 FGI(심층면접) 분석 자료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면접 참가자는 경기도 연정 참여 경험, 소관 상임위원장, 관련 TFT 등 의회 내에서 거버넌스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도의원 그룹, 그리고 민관협치위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등을 포함한 경기 시민사회 중견활동가 그룹, 그리고 도청 간부 가운데 소관 업무가 민관협치와 가정 밀접한 5개 관련 부서장 및 선임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무원 그룹 등 3그룹으로 정하였으며, 면접 참가자 전체 16명 중 성별은 남성 13, 여성 3명이었고, 나이는 301, 404, 5011명이었습니다)

  

3. 경기도 거버넌스와 도의회의 역할과 활동

 

1)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경기도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우선 확인되는 것은 의원들 간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입장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세 그룹의 인식이 일치하였음. 거버넌스의 장점을 인식하여 거버넌스 구현에 적극적인 의원, 극적으로 의정활동은 곧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의원부터, 거버넌스를 의회에 대해서 옥상옥으로 인식하거나 나아가 의회의 권한 침해로 인식하는 의원들까지 다양하다는 지적이 의원 그룹 안에서 나왔음.

의원들은 민선 6기 연정의 경험을 거버넌스 맥락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집행부의 권한이 압도적인 강시장-기관대립형 지방정부 제도 아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원들의 사전 심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처럼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 간의 소통 채널이 있어서 의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민간 부문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여성단체와 여성의원들 간에도 네트워크가 존재함.

한편, 지방 정치에도 정당의 구심력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도의원들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모습에 대해 시민사회 그룹에서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아울러 보좌관도 없고 심지어 의원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은 의원들이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이를 한시바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또한 의원 그룹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민사회와 공무원 그룹에서는 거버넌스 시대에 의원의 권한에 대해 의원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이 민원 해결사 역할에 머물거나 또 부분집단 혹은 개인 의견이나 의사를 대변하거나 관철하는 것 보다 주민 전체의 의견과 합의를 모으고 이를 주요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주문하였음.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협치위 활동 가운데 시군 담당자와의 협의 테이블도 있는데, 도의원들과의 교류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는 큰 틀에서 거버넌스(경기도협치)에 동의하는 외에 협치 체계에서 역할이 없는 듯 하고, 소통협력국은 의회 눈치를 보지만 의회 전체적으로는 중요시 하지 않는 듯 하다는 느낌의 이야기도 있었음.

시민사회 그룹 의견 가운데는, 현장에서는 도의원보다 기초의원 더 부각된다면서 도의원은 학교 건립등 중간 차원 민원 해결사 수준으로 보이고, 도정 차원 공론 활동과 정책 수립 역할이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도의회는 행정과의 협치 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더 힘쓰면서 도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나아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 도의회가 역할을 하고, 도민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의원그룹에서는 거버넌스 확장을 위해 서는 행정의 권한을 의회와 나누고 의회의 권한은 시민사회와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지방 의회의 역할 모델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 또는 경기도 거버넌스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음. 역시 면접에 참가한 지방의원 그룹에서 아이디어 제안이 많았음.

의견과 제안들을 분류하자면, 거버넌스 시대에 합당한 의회의 새로운 위상과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 내지는 활동의 정체성에 관련한 의견과 바람직하거나 기대하는 의정 활동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 나눌 수 있었음.

대의제 하에서 전통적으로 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 모델이나 위상과 관련한 아이디어들로는 즉, 정보화 시대에 일반 시민도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의회의 행정 감시 역할은 비중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보다 직접적인 행정 참여를 확대시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따라서 의회가 주어진 다양한 권능과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조장자 ·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게 곧 주민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비슷한 맥락에서 지방의회는 곧 거버넌스라는 의견도 있었음.

연관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원그룹에서 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감시와 견제자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 갇히지 않고, 협력과 거버넌스 기능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민사회 그룹에서 지방의원은 아래로부터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지역 내 의견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거버너스가 곧 주민참여 문화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이므로 풀뿌리 지방의원들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거버넌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시민사회 그룹에서 있었음. 또한, 의회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담론과 가치가 본성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에 도입되고 투영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한편, 의원그룹 가운데서는 거버넌스 기구와 의회는 위상이 달라야 하며, 전자는 정책 입안 과정에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담보하여 탁상행정을 극복하는 조정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 조정안을 예산, 형평성, 도 전체적 관점 등 다른 차원과 관점에서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3) 경기도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

 

이 질문 주제에 대해서 앞서도 밝혔듯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특히 지방의원 그룹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했음.

제안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보임. 첫째 입법·제도화(조례 제정 등)를 통한 거버넌스 뒷받침 및 촉진. 둘째, 의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 상의 개선. 셋째 의원 연구 모임 활성화와 운영 개선, 넷째, 활동 중심 이동과 새로운 활동 전개. 다섯째 의회 내 거버넌스와 의회 간 협업 증진 등임, 구체적인 제안과 의견들 적시해 보면 아래와 같음.

거버넌스영향평가제 도입, 정책 입안 시에 도민 공론화 과정 필수화 규정, 분야별 거버넌스 구성 제도화 등 거버넌스 구축과 촉진,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화 및 입법 활동

경기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과정과 활동 과정에 민간 시민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함.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도의회는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권한을 시민에게 더욱 내려주는 역할에 주안하고 시군과의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활동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음.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민간인 위원 참여, 상임위 활동 시에 민간 전문가를 자문단 등으로 초빙, 민간 행정사무 감사위원 위촉 방안 등 의회 위원회 활동에 민간 참여 방안을 적극 도입함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연구모임에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도록 함

일상 활동에서 민간단체, 그룹들과 소통 및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

도정 이슈 및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 및 정담회 등을 대상, 사안 성격 별로 다양화하고 정례적으로 개최

조례 발의 전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의회 내 공동 연구모임 등 여야 간 거버넌스 강화

기초 의회와 공동 협력 및 합동 프로그램(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군의원들과 공론화 및 조정 과정 거쳐 조례를 발의

의회 차원에서 공간을 탈권위적으로 개방화하고 시민정치학교 운영, ()년의회 등과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의회의 공간을 만드는 활동(시민의회 시범 운영 등)

의원의 지역구에서 민주시민교육 시행, 지원

정책 축제 주도

4) 경기도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도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관련해서는 첫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둘째, 의회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음. ,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제도 도입, 확충

거버넌스 의정활동 컨설팅 인력 확보

의원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의원 연구단체에 민간 전문가 참여·지원 제도화(수당 지급 등)

장기적으로 현재의 강시장-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 변화

정당 공천제 재검토 등 정당정치의 정파성으로부터 자율성 제고 방안 강구

지방분권, 지방 재정분권, 지방 인사분권 실현

의회의 권한 공유에 상응하는 책임 공유 프로세스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