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오단이(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5대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중 자치분권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과 국정과제 74번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는 이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간 정부정책이 중앙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중심의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을 뽑을 수 있다.

간단하게 각각의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이 만드는 가치,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의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가치 회복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구조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토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과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들 3개 부처사업에 있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주목하는 정도가 강하거나 약하거나와 같은 차이는 사업특성에 따라 혹은 부처의 필요에 따라(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정도)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 행안부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실행법인으로 사회적경제를, 복지부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를, 국교부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 주체로서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의 기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럼 사회적경제는 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제활동으로 이해되고,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조직을 통칭해서 이해되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소유를 실천하며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인 사회운동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최근 필자 등에 의해 주장되는 삶으로서 사회적경제로 이해된다.

2. 거버넌스와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아직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1980년대부터 대두된 통치시스템으로 Pierre & Peters(2000)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정의내렸다. 따라서 governanc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필자 또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것은 ‘서울시 복지거버넌스’였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현실의 장(場)에서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자는 거버넌스를 과정이라고 한다. 거버넌스 과정 혹은 장(場)이 있다고 협치가 잘 된다고 봐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이야기 할 때 거버넌스 구조가 있는지 등의 이야기 하지만 그 앞단에 있어야 할 자발적 참여나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혹은 공감능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는 작금의 한국 사회적경제 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보다는 경제적 성과 혹은 일자리 성과로 사회적경제를 도구화해 버리고 있다.

한편 희망제작소(2016)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말하고 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거버넌스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정립과 협력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회적경제와 비슷하다. 뿐만아니라 공동체의 운영, 의사결정과 집행 등 운영원리에서도 거버넌스와 사회적경제는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캠페인으로서 거버넌스가 운동성을 지니듯 사회적경제도 사회운동성을 지닌다.

3. 마치며

마지막은 최근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에 기고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갈음하고자 한다. 자치분권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의 기회일 것이다. 그럼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운영자체가 거버넌스이며 일하는 방식도 거버넌스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주체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