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일수록 초심(기본)으로 돌아가라

최충진(지정연 공동대표, 청주시의원)

총선이 끝났다. 총선 전후로 항상 그랬듯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왁자지껄하다.

이러한 세상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본 의원은 많은 숙제를 안고 왔다. 총선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내주었던 소중한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뿐이다. 그래도 필자는 머리가 복잡하고 해결에 묘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항상 마음에 두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기본)으로 돌아가라”

꼭 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지방의회에 오래 몸담으며 기본을 잊지 않는 정치를 펴고자 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다.

지방의원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치는 주민과 최전선에서 피부로 맞닿으며 마음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가슴으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부와 광역의 효율성 있는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의원의 수준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파발마 역할과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가는 파수꾼 역할까지 요구한다.

필자는 이러한 다양하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이 발맞추어 가기 위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리주의이다. 영국의 철학자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실현시키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리주의 단점과 비판을 논하기보다 순수한 일반적인 해석인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받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일치할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실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다수의 행복과 함께 소수에 대한 배려가 함께하도록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리주의이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와 행정은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효율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효율에 앞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본만큼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지자체는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며 더불어 생산적인 역할까지 고민한다면 진정한 합리적인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한 사람의 꿈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될 확률이 높다. 주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보여주고 주민들과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꿈꾸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잠시의 시련과 고난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꿈꾸는 사람의 정신은 맑고 젊은이의 에너지로 넘친다. 본인 스스로 이루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인생의 여정에 목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렴이다. 다산 정약용은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라고 했다. 정치인은 국민, 시민, 주민 모두에게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할 사람들로서 실로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들이다. 청렴을 근간으로 큰 포부를 위해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지방행정의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현대는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범람하고 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판단과 행동에 모아지는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이고 실망도 크다. 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는 항상 삼가고 조심하며 후세와 역사를 두려워하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앞서 제시한 4가지 명제를 기본바탕으로 서두에도 말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지방정치를 이끌어가는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