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코로나19 대응

문경희(지정연회원, 경기도의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성공적으로 4.15총선을 치루어 내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는 마치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는 듯이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을 봉쇄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만명을 넘었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6만명이 넘었다.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도시봉쇄 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가의 국난극복 컨트롤타워 기능이 빛났으며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든든하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2020년 2월 4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12개 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주민참여권 보장, 대도시 특례 확대’ 등 총 20개 과제는 보통 등급을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단 한 건만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과제는 단 한 건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인데, 이는 2019년까지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확정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일정이 지연돼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은 두드러졌으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오히려 견인하는 역할을 해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더 피부로 실감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개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경기도는 도민 1,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잇따랐다.

또한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원씩 60만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감소를 겪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에 대한 긴급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긴급재난대책이 현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분위 70%까지 지원’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내었고, 소득분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보다는 지원대상의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이슈의 중심목소리가 되었다. 아마도 국회에서 추경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불확실하나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선택적 복지의 특성보다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보편성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예측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조치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현장 중심의 지방행정이 지역 현장에서 다양하고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지방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수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정책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금처럼 지방정부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되며,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지방정부들의 우수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이 지방분권 활성화로 더욱 빛을 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예산 지원 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토록 하는 악수는 두지 않기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