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2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세션1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당진시 주민자치와 일선행정 사례로 본 

민선8기 분권자치 혁신과제

​김홍장 전 당진시장 

4. 민선8기에는 분권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1) 행정의 과도한 권한은 의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① 주민자치권 실현을 위한 준비

2020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민 참여권의 강화 차원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민선8기에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책제안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정부는 협의, 토론, 숙의문화의 정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고도화 그리고 정착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주체일 때 실질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 관련조항(주민자치회 운영, 권한, 지원규정)이 다음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② 지방자치의 위상, 책임 있는 의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권도 강화되고, 정책지원 자문인력 제도를 통해 지역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지역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전문성이 강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적으로 지역정부에 부여돼 있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중에 마을 단위 현안사업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의 일부는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회가 이러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과 위상을 확보해야 만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회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행정은 의회의 전문성과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믿고 과도한 권한을 과감히 의회에 이양할 수 있고, 의회의 권한은 민주정치의 주체인 국민에게로 점차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지역자치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재정이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지역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지역문제를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하에 해결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지역교부세율은 19.24%로 확정된 이후, 16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경우, 정부사업에 지방비를 매칭 하는 것조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8기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세와 지역세의 비율은 6:4정도로 지역세의 비율을 높이고 현행 지역교부세 비율을 30%이상으로 높이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지역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① 분권과 자치를 선도할 공직자의 역량강화 필요

지역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역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정부에도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직사회도 이에 걸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협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역정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집행에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자치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관계 법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선도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정부간의 인적교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도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교류에 과감한 지원과 함께 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② 지역정부의 인사 및 직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

기초지역정부는 비전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부단체장의 경우에도 법령에는 광역단체장과 협의 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상급단체의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함께할 부단체장을 임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역정부의 힘 있는 정책추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지역정부 공직자의 사기 아양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단체장의 임용권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하고 자체승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정부 마다 다수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등의 발급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무직은 민원실에 있어도, 서류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직이 부재중인 공무원의 아이디로 업무를 처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수의 공무직이 실질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합당한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업무 능력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맺음말

끝으로, 분권과 자치시대에 종적 관계의 느낌이 강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수평적 관계의 ‘지역정부’로 변경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민선8기에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광역정부, 지역정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면 국민들은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