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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 동향]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2)
이름 관리자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2)

-지방의회와 이해관계자 면접내용 요약

 

4. 의회의 역할

 

거버넌스에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고 구체적인 협치 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 진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파트너십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임.

 

- 시의원들 중에는 협치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은 행정과 의회 간의 파트너십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반증임.

 

-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들 귀담아듣고 마을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울시 협치 사업에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임. 의원들의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게 되고 지역주민과도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확대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생각됨.

 

5.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는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한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시민의 의견을 행정이나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에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서울시 행정에 참여해서 협치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시민사회가 중간지원조직이나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 존재하는 작거나 큰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잘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주로 규모가 큰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작은 규모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임.

 

-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주요 주체들의 협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보면 마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로 성장한 선배 계층은 있지만 젊은 후배들의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음. 선배 계층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바쁘고 후배들은 시민단체 전망에 대해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도 활동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시민사회 내부에 인식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함.

 

전통적으로 시민단체가 해왔던 감시와 비판 역할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임. 시민사회가 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나 거버넌스 참여자로서의 한계가 있음.

 

6. 서울시 거버넌스 발전방안

 

서울시가 거버넌스 정책을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잡고 향후에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어 발전시켜야 함.

 

-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같이라는 말대로 지역의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정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간에 연대와 협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

 

그동안 서울시 거버넌스 정책에 의회의 참여 부분이 작았는데 의회가 거버넌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의원들도 행정이 시행하고 있는 협치사업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업기획 단계부터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기본적인 구조 상 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고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현장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과 교류를 하면서 인식수준을 높여나가야 함. 의회도 적극적으로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협치를 만들어야 함.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협치가 아니라 내용있는 협치가 되어야 함.

 

지방의회는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역대표로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파트너십 관계가 한층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주체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 의회, 시만사회가 공동으로 서울거버넌스축제 또는 거버넌스시민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함.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합의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

 

*출처: 이 글은 거버넌스센터에서 수행한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중 지방의회와 이해관계자 FGI 면접내용 일부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