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6 대상기간: 2026.02.23(월) 00:00 ~ 2026.02.24.(화) 24:00 발 행: 2026.02.25.(수) /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국가데이터 전략 자산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논의 ⚫ AI 기본법 시행과 정부 조직 변화 속에서 2026년 AI 정책 비전·방향 논의 활발 ⚫ 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 진전 속 교육자치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 필요성 제기 ⚫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협력적 산업 거버넌스 강화 ◇ 국가 정부 거버넌스 ⚬ “국가 데이터도 국보처럼”…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나선다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917514024089 ☞ 데이터 개방과 통제/보안 사이 균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책임(품질·오남용·권리침해) 분담 규칙과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 ⚬ AI 미래가치 포럼, ‘AI 기본법 시행과 2026년 정부 AI 정책 방향’ 논의 -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60224165839 ☞ 민관 포럼 논의가 실제 규제·예산·표준으로 연결되는 정책 파이프라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대표성, 공개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6273.html ☞ 통합 거버넌스는 법 통과 이후의 갈등관리·이행체계가 핵심이다. 지역별 합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 교육자치 ⚬ 초광역 통합 앞두고 ‘교육자치 거버넌스 재편’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9038 ☞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교육자치 권한·재정·대표성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통합-교육자치-재정분권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산업·혁신 거버넌스 ⚬ 법사위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3152551001 ☞ 동시다발 입법 추진에서 시장/규제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영향평가가 충분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거버넌스의 숙의·검증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서 현장간부회의…로봇 산업 협력 강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60224002500353 ☞ R&D–실증–생산–수요를 연결하는 산업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연결 구조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기후 환경 거버넌스 ⚬ 충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 ‘가속’…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 – 농수축산신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77 ☞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과 지표 기반 점검이 실제 감축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체계 점검과 고도화가 요구된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
> 거버넌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