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과정에서 민관협치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경기도-시민사회 사이의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부문별 의사결정체계와 함께 전체 도정운영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경기도 집행기관 차원의 정책의지 천명 필요

-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인 참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파트너로서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협력의지에 대한 공개적 확인 필요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하고 기능하는 초기 단계에서 최초 사업으로 관련 도지사, 경기도의회 등 정책주체 및 시민사회 주체들과 민관협치선언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

□ ​민관협치의 도정철학 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 ​​향후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이행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 ​​중장기 계획은 앞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수준보다 구체화된 목표제시를 통하여 실제 민관협치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이어서 계획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참여 기제, 견제와 감시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민관협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확보

○ ​​향후 중장기 사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직 차원의 인력 및 예산계획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물리적 행정역량의 확보, 다시 말해서 담당부서인 민관협치과의 조직 확대 및 예산확보를 넘어서 도정 전반에 걸쳐 협조가능한 자원체계를 체계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

□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도정운영 체계 재구조화

○ ​​부문별 의사결정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행정의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확보와 더불어 도정운영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행정체계의 전환 필요

○ ​​다시 말해서 협치를 기본적인 도정운영의 철학이자 기조, 공유가치로 설정한다면, 그에 적합한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성과평가, 예산제도 등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사제도나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에 있어서 민관협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료를 설계하여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 예산 제도에 있어서 역시 주요 부서의 예산성립 과정에서 심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협치 의제가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집행사업에 있어서도 협치기조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 필요

□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 및 제도화

○ ​​민관협치의 과정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확보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권한,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상화라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고, 협력의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자로서 민관협치의 일반도민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화하는 매개자로 활동 가능

○ ​​지역의 상시적 수요를 일반도민을 통해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새로운 경로로서 민관협치가 제도화되도록 경기도-경기도의회-시민사회의 중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필요

□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주체간 신뢰회복

○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은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칭) 등의 주요 정책을 통해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책 촉진자 집단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 주체간 경험의 공유를 확대해나갈 필요

○ ​​같은 맥락에서 민관협치 차원의 시민교육은 집단별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과 함께 공동의 학습 장을 개설하고 학습과정을 통해 하나의 상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

○ ​​민관협치 정책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주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사회자본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 산출

*출처: 최준규(2018), 『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