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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분권 동향]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이름 관리자

                                                         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과정에서 민관협치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경기도-시민사회 사이의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부문별 의사결정체계와 함께 전체 도정운영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경기도 집행기관 차원의 정책의지 천명 필요

-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인 참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파트너로서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협력의지에 대한 공개적 확인 필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하고 기능하는 초기 단계에서 최초 사업으로 관련 도지사, 경기도의회 등 정책주체 및 시민사회 주체들과 민관협치선언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

 

 민관협치의 도정철학 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향후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이행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중장기 계획은 앞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수준보다 구체화된 목표제시를 통하여 실제 민관협치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이어서 계획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참여 기제, 견제와 감시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민관협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확보

 ​향후 중장기 사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직 차원의 인력 및 예산계획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물리적 행정역량의 확보, 다시 말해서 담당부서인 민관협치과의 조직 확대 및 예산확보를 넘어서 도정 전반에 걸쳐 협조가능한 자원체계를 체계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도정운영 체계 재구조화

 부문별 의사결정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행정의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확보와 더불어 도정운영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행정체계의 전환 필요

 ​다시 말해서 협치를 기본적인 도정운영의 철학이자 기조, 공유가치로 설정한다면, 그에 적합한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성과평가, 예산제도 등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사제도나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에 있어서 민관협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료를 설계하여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 예산 제도에 있어서 역시 주요 부서의 예산성립 과정에서 심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협치 의제가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집행사업에 있어서도 협치기조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 필요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 및 제도화

 ​민관협치의 과정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확보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권한,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상화라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고, 협력의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자로서 민관협치의 일반도민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화하는 매개자로 활동 가능

 ​지역의 상시적 수요를 일반도민을 통해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새로운 경로로서 민관협치가 제도화되도록 경기도-경기도의회-시민사회의 중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필요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주체간 신뢰회복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은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칭) 등의 주요 정책을 통해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책 촉진자 집단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 주체간 경험의 공유를 확대해나갈 필요

 같은 맥락에서 민관협치 차원의 시민교육은 집단별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과 함께 공동의 학습 장을 개설하고 학습과정을 통해 하나의 상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

 ​민관협치 정책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주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사회자본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 산출

 

*출처: 최준규(2018), 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