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행의 맥락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주체의 변화 : 거버넌스는 관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

거버넌스는 제도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체의 변화 없이 거버넌스는 불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거버넌스는 또 하나의 사업,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던 일, 하는 사업의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한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거버넌스형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사업을 거버넌스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과업 수행자를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체득한 일꾼으로 변모하게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1-가) 누가, 어떤 사람이 거버넌스형 주체인가?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 곧 거버넌스 주체는 아니다. 민간 영역과 공공 부문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거버넌스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버넌스형 업무 수행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디까지나 유비로 그리고 우회적인 이야기로, 즉, 정형화한 유형(스테레오 타잎)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자존과 성찰의 사람 :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부단히 돌아보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업무 수행자. 자신의 고착화한 경험과 고정 관념으로 주위 사람과 환경을 재단하는 관성을 경계하고 삼가며, 환경 변화에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업무 수행자.

둘째, 공감하고 원려하는 사람 :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아가 저간의 사정까지도 헤아리려 노력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셋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 업무의 파트너,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줄 알고, 상호 공통의 이익과 성과의 공유를 위해 조정, 조율하고 협력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넷째, 네트워킹하고 기획하는 사람 : (평시에도) 주변 사람들에 다양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특성에 맞춰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킹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process)을 기획’하고 관리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다섯째, 비전의 사람 : 현재의 국면 흐름과 사태의 장기 추세를 함께 읽으려 노력하면서 그룹 또는 조직, 나아가 공동체의 중장기 전망을 늘 모색하고, 그룹과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을 제안하고 공동의 비전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업무수행자, 그리고 지도자.

거버넌스 교육은 이와 같은 주체로의 변화, 업무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따른 업무 수행 역량의 향상을 지원하는데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 성원들, 공동체 내의 다양 다기한 부문 영역에 속한 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변화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촉진하고, 인도하고, 확산하는 능동적인 기획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 변화와 향상의 시작과 끝이 곧 거버넌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한과 책임의 재구성 : 거버넌스 수행과 발전상의 기획과 실행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잡고가야 할 화두

거버넌스를 다루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데서, 늘 부닥치고 걸리게 되는 핵심 이슈는 많은 경우, 결국 권한과 책임의 문제, 즉 권한의 배분과 책임의 부여(?) 문제로 귀착된다.

거버넌스 현장과 실제에서 그런대로 나아가던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지점, 뿌리, 양상을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우리가 둘러리냐? 권한다오! ’, ‘책임은 누가 지냐? 너희들 못 믿는다!’는 이야기의 부딪힘으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문제는 단칼에 베어내거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전지전능한 신은 거버넌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버넌스 진전, 심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그 노력 방향의 침노는 ‘권한의 배분과 공동 책임 양식, 방식의 개발’이다. 특히 후자, 즉, ‘공동 책임의 방식’을 개발하는 문제는 행정의 운용, 행정 행위를 본질적으로 규율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결코 간단치만은 않은 난해한 문제로, 그야말로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다.

2-1) 제도의 설계와 재구성의 키 ; 권한의 분배와 공동 책임을 여하히 할 것인가?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맞춰 제도를 재구성할 때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그 정책적 제도적 방안과 대안 마련에 반드시 주안해야 한다. 그래야 애초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나 기대대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시민들 혹은 이해 관계자들(민원인들이 아니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느냐, 나아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주체의 향상을 촉진할 것인가, 어떤 기획과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나 과업 수행자의 거버넌스적 변모 내지 수행 활동을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는 ‘공동체 운영 - 공적 업무와 공공의 과제 수행 과정 - 에서 권한을 어떻게 합당하게 잘 분배하고, 그에 따른 (공동) 책임의 방식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거버넌스 제도 설계나 재구성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