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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449명의 공개 질의서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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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지방의원 449명의

 

공개 질의서

 

지역 소멸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주민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의 벽 앞에 전율합니다.

대의제 원리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최일선이면서 정치 혁신의 최일선이어야 함을 깨달으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기억들에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인식, 자각과 자성을 바탕으로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성찰과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면서, 한국 정치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과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자기혁신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쟁명하는 중차대한 대선 국면에서 예비 후보들께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분권 개헌>

-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주권을 구체화하는 지역주권의 분권과 주민주권의 자치를 헌법적 가치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지난 대선 시기에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권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권 개헌 자치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개헌의 실현 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분권 자치의 강화, 실질화>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취지에 따른 조직분권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정운영 논의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현실과 입장의 투영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통제부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행안부 등 중앙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분권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혁, 개편하는 데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포함하여 중앙-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공공 및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대에 따라 재정운용 여건이 녹녹치만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지방세 비율의 증대 못지않게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책임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제고하는 것이 재정 분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의지를 묻습니다.

 

- 일상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원적인 삶의 양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치 발전, 지방선거 개혁>

민주주의 기초 기제로서 정당정치가 매우 낙후되고 심지어 퇴행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현실에서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를 포함하여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위하여 생활정치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방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확보,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 보장 등 지방정치의 건강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지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니라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정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공천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를 이루기 위한 여건과 제도 상의 개선,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회 통합>

-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은 물론 존립마저 내부로부터 위협하고 있는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다기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며,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회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원적 기능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와 구상은 무엇입니까?

 

 

2021. 10. 4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참여자 449명 일동 

 

                                                  서울특별시 (47)

 

김정태(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서울특별시의회) 황주영(강동구의회) 방민수(강동구의회) 이원국(강동구의회) 윤유선(강서구의회) 이의걸(강서구의회) 정형주(구로구의회) 박영란(관악구의회) 주순자(관악구의회) 박삼례(광진구의회) 박순복(광진구의회) 유기훈(도봉구의회) 이의안(동대문구의회) 이영남(동대문구의회) 신희근(동작구의회) 조영덕(마포구의회)

양순임(성북구의회) 이배철(송파구의회) 정명숙(송파구의회) 조정환(은평구의회) 차승연(서대문구의회) 김일영(성북구의회) 김화영(영등포구의회) 나상희(양천구의회)

유승용(영등포구의회) 윤영한(송파구의회) 장옥준(서초구의회) 정순희(양천구의회) 정재호(종로구의회) 오중균(성북구의회) 김세운(성북구의회) 정해숙(성북구의회) 정혜영(성북구의회) 한 신(성북구의회) 정기혁(성북구의회) 박학동(성북구의회) 이호건(성북구의회) 김우섭(성북구의회) 안향자(성북구의회) 문규주(은평구의회) 이성자(송파구의회) 신상균(양천구의회) 한상욱(송파구의회) 최경보(중랑구의회)

 

세종특별시 (2)

 

서금택(세종특별시의회) 차성호(세종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 (15)

 

김준식(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인천광역시의회) 조성혜(인천광역시의회)

전경애(미추홀구의회) 이안호(미추홀구의회) 김건하(강화군의회) 강남규(서구의회) 심우창(서구의회) 조성환(계양구의회) 마경남(부평구의회) 이순학(서구의회)

이충호(계양구의회) 손일(미추홀구의회) 배상록(미추홀구의회) 최대성(연수구의회)

 

대전광역시 (7)

 

김찬술(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대전광역시의회) 김연수(중구의회)

이희환(유성구의회) 이삼남(대덕구의회) 정옥진(중구의회) 이선용(서구의회)

 

광주광역시 (25)

 

김광란(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조영임(광산구의회) 공병철(광산구의회) 윤혜영(광산구의회) 이귀순(광산구의회)

이영훈(광산구의회) 강장원(광산구의회) 김태완(광산구의회) 김옥수(서구의회)

김태영(서구의회) 정우석(서구의회) 김수영(서구의회) 오영순(남구의회)

김영관(광산구의회) 박현석(광산구의회) 박경신(광산구의회) 김은단(광산구의회)

김재호(광산구의회) 박영숙(서구의회) 김미영(광산구의회) 유영종(광산구의회)

김영관(광산구의회) 국강현(광산구의회)

 

대구광역시 (10)

 

김보경(달성군의회) 홍복조(달서구의회) 김인호(달서구의회) 박종길(달서구의회)

오세광(서구의회) 조영순(서구의회) 채장식(북구의회) 이대곤(달성군의회)

박정권(수성구의회) 도근환(동구의회)

 

부산광역시 (11)

 

김부민(부산광역시의회) 김삼수(부산광역시의회) 강광진(북구의회) 장백산(진구의회) 맹승자(기장군의회) 신기삼(영도구의회) 이정향(서구의회) 이상곤(해운대구의회)

김명석(북구의회) 정춘희(사상구의회) 최종태(수영구의회)

 

울산광역시 (4)

 

박인서(남구의회) 유봉선(동구의회) 이진복(북구의회) 김현정(남구의회)

 

 

경기도 (156)

 

김경희(경기도의회) 김달수(경기도의회) 문경희(경기도의회) 황대호(경기도의회)

전승희(경기도의회) 서현옥(경기도의회) 원미정(경기도의회) 배수문(경기도의회)

김미숙(경기도의회) 고은정(경기도의회) 김현삼(경기도의회) 최만식(경기도의회)

김직란(경기도의회) 김종찬(경기도의회) 강태형(경기도의회) 국중범(경기도의회)

국중현(경기도의회) 권락용(경기도의회) 김경일(경기도의회) 김경호(경기도의회)

김동철(경기도의회) 김명원(경기도의회) 김미리(경기도의회) 김봉균(경기도의회)

김영준(경기도의회) 김영해(경기도의회) 김용찬(경기도의회) 김원기(경기도의회)

김인영(경기도의회) 김종배(경기도의회) 문형근(경기도의회) 민경선(경기도의회)

박덕동(경기도의회) 박세원(경기도의회) 백승기(경기도의회) 박윤영(경기도의회)

박재만(경기도의회) 박창순(경기도의회) 방재율(경기도의회) 백현종(경기도의회)

성준모(경기도의회) 소영환(경기도의회) 손희정(경기도의회) 송영만(경기도의회)

송한준(경기도의회) 신정현(경기도의회) 심규순(경기도의회) 양운석(경기도의회)

엄교섭(경기도의회) 염종현(경기도의회) 오명근(경기도의회) 오지혜(경기도의회)

왕성옥(경기도의회) 원융희(경기도의회) 유광국(경기도의회) 이필근(경기도의회)

이명동(경기도의회) 이선구(경기도의회) 이원웅(경기도의회) 이종인(경기도의회)

이필근(경기도의회) 이혜원(경기도의회) 임성환(경기도의회) 임재철(경기도의회)

임창열(경기도의회) 장대석(경기도의회) 정승현(경기도의회) 정윤경(경기도의회)

조광희(경기도의회) 조성환(경기도의회) 조재훈(경기도의회) 지석환(경기도의회)

진용복(경기도의회) 채신덕(경기도의회) 최갑철(경기도의회) 최종현(경기도의회)

한미림(경기도의회) 황수영(경기도의회) 황진희(경기도의회) 안기권(경기도의회)

남종섭(경기도의회) 박옥분(경기도의회) 조광주(경기도의회) 오진택(경기도의회)

천영미(경기도의회) 김규창(경기도의회) 권재형(경기도의회) 심민자(경기도의회) 김경근(경기도의회) 김재균(경기도의회) 윤용석(고양시의회) 강필구(고양시의회)

김해련(고양시의회) 김효금(고양시의회) 문재호(고양시의회) 송규근(고양시의회)

조현숙(고양시의회) 김덕심(고양시의회) 정판오(고양시의회) 조미수(광명시의회)

이형덕(광명시의회) 장승희(구리시의회) 이견행(군포시의회) 최금숙(동두천시의회)

김동희(부천시의회) 박은미(성남시의회) 박현일(양평군의회) 안순덕(양주시의회)

이희창(양주시의회) 한미령(양주시의회) 박남숙(용인시의회) 안희경(용인시의회)

조명자(수원시의회) 김진관(수원시의회) 최명진(김포시의회) 강준모(포천시의회) 박혜옥(포천시의회) 권현미(평택시의회) 손배찬(파주시의회) 서희정(연천군의회) 이영애(연천군의회) 양훈(고양시의회) 배영식(가평군의회) 홍원상(시흥시의회) 김형수(구리시의회) 박인범(동두천시의회) 김승호(동두천시의회) 강경자(고양시의회) 정계숙(동두천시의회) 김운호(동두천시의회) 정문영(동두천시의회)

최종미(여주시의회) 황진택(안성시의회) 이영환(남양주시의회) 이재식(수원시의회)

김낙주(하남시의회) 강영우(수원시의회) 송미찬(안성시의회) 이종근(수원시의회)

양경애(구리시의회) 조인희(이천시의회) 심의래(이천시의회) 추연호(안산시의회) 노용수(시흥시의회) 송미희(시흥시의회) 박춘호(시흥시의회) 이금재(시흥시의회) 오인열(시흥시의회) 이상섭(시흥시의회) 성훈창(시흥시의회) 홍헌영(시흥시의회) 김태경(시흥시의회) 김동규(안산시의회) 김운봉(용인시의회) 마선식(성남시의회) 정선희(의정부시의회)

 

강원도 (19)

 

정유선(강원도의회) 김혁동(강원도의회) 남상규(강원도의회) 허민영(강원도의회)

김규호(강원도의회) 김준섭(강원도의회) 박인균(강원도의회) 허소영(강원도의회)

이재안(강릉시의회) 신선익(속초시의회) 김억연(삼척시의회) 박봉균(양양군의회)

한수현(인제군의회) 김지숙(춘천시의회) 장영덕(원주시의회) 한종문(철원군의회)

이영순(속초시의회) 김정희(원주시의회) 김복자(강릉시의회)

 

충청북도 (32)

 

연철흠(충북도의회) 이상욱(충북도의회) 최충진(청주시의회) 이덕용(괴산군의회)

조천희(음성군의회) 이용수(옥천군의회) 장영갑(단양군의회) 조중근(충주시의회)

조문화(증평군의회) 박용현(청주시의회) 이숙애(충북도의회) 장천배(증평군의회)

서효석(음성군의회) 김헌식(충주시의회) 박해수(충주시의회) 변은영(청주시의회)

천명숙(충주시의회) 안희균(충주시의회) 이회수(충주시의회) 허영옥(충주시의회)

유영기(충주시의회) 홍진옥(충주시의회) 조보영(충주시의회) 곽명환(충주시의회)

정용학(충주시의회) 최지원(충주시의회) 정재성(충주시의회) 김낙우(충주시의회)

손경수(충주시의회) 강명철(충주시의회) 함덕수(충주시의회) 권정희(충주시의회)

 

충청남도 (22)

 

김명선(충남도의회) 김복만(충남도의회) 정병기(충남도의회) 이계양(충남도의회)

문병오(홍성군의회) 윤재은(계룡시의회) 이종담(천안시의회) 김각현(천안시의회)

김기두(태안군의회) 이상덕(아산시의회) 진광식(부여군의회) 최기정(서산시의회)

임재관(서산시의회) 최연숙(당진시의회) 차경선(논산시의회) 김만중(논산시의회)

김영애(아산시의회) 김선홍(천안시의회) 최의환(청양군의회) 김종관(청양군의회)

차미숙(청양군의회) 홍성표(아산시의회)

 

전라북도 (22)

 

강용구(전북도의회) 박용근(전북도의회) 박문화(남원시의회) 양해석(남원시의회)

임형택(익산시의회) 조상중(정읍시의회) 김미란(고창군의회) 김광수(진안군의회)

조준열(진안군의회) 임귀현(완주군의회) 정상섭(정읍시의회) 정섬길(전주시의회)

허유인(순천시의회) 이윤자(전주시의회) 김충영(익산시의회) 이미숙(전주시의회)

신영자(군산시의회) 나금례(장수군의회) 이해양(무주군의회) 정형철(김제시의회)

윤수봉(완주군의회) 유송열(무주군의회)

 

전라남도 (31)

 

이장석(전남도의회) 이혜자(전남도의회) 조옥현(전남도의회) 강정희(전남도의회)

신민호(전남도의회) 우승희(전남도의회) 김희동(전남도의회) 유남숙(곡성군의회)

이승옥(구례군의회) 이영란(순천시의회) 김수미(목포시의회) 노영미(영암군의회)

유광태(함평군의회) 박창수(목포시의회) 한기섭(보성군의회) 김성희(광양시의회)

서완석(여수시의회) 문양오(광양시의회) 김병덕(해남군의회) 박종부(해남군의회)

민경매(해남군의회) 서해근(해남군의회) 이성옥(해남군의회) 이순이(해남군의회)

김석순(해남군의회) 이정확(해남군의회) 김종숙(해남군의회) 박상정(해남군의회)

송순례(해남군의회) 장영진(영광군의회) 주종섭(여수시의회)

 

경상북도 (24)

 

김득환(경북도의회) 이경란(안동시의회) 이재갑(안동시의회) 장영희(영주시의회)

전풍림(영주시의회) 김동기(김천시의회) 윤동탁(청송군의회) 정미진(청송군의회)

김형민(영양군의회) 김우정(의성군의회) 송용자(구미시의회) 서호대(경주시의회)

배향선(경산시의회) 김동기(김천시의회) 우애자(영천시의회) 이기동(경산시의회)

전영탁(영주시의회) 김병기(영주시의회) 이상근(영주시의회) 송명애(영주시의회)

최순례(경산시의회) 양재영(경산시의회) 자명희(영주시의회) 최덕규(경주시의회)

 

경상남도 (21)

 

김진기(경남도의회) 송순호(경남도의회) 송오성(경남도의회) 김경영(경남도의회)

원성일(경남도의회) 전기풍(거제시의회) 박형국(거제시의회) 최정환(거창군의회)

김향란(거창군의회) 최정환(거창군의회) 이광희(김해시의회) 김형수(김해시의회)

김종근(김해시의회) 최동석(김해시의회) 박재우(양산시의회) 박일배(양산시의회)

제상희(진주시의회) 김태웅(창원시의회) 김종대(창원시의회) 김우겸(창원시의회)

정영섭(하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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