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부터 분권자치 솔선, 거버넌스 혁신주체 연대로 분권 성취”

어제 오늘 우리들은 “자치분권2.0 민선8기 성공의 초석을 다진다”를 큰 주제로 <제10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틀 간 우리는 “한국의 미래, 지역의 역할, 지방정치인”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혁신” “지방자치2.0 지방의회 운영의 과제” “거버넌스 지방의정 활동사례 발표 및 토론” “민선8기 지방의회의 핵심 정치적 과제” “분권자치 혁신, 정치 혁신” 등의 소주제로 특강, 강의, 사례발표,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킷 일정을 통해서, 지역위기 시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혁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기반이자 나아가 국가혁신 동력의 확충을 위한 기반으로서 분권자치 강화의 절실성, 지역혁신과 민주주의혁신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및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정활동의 과제들을 확인하고, 지방정치와 나아가 한국 정치혁신을 위한 성찰과 정파를 뛰어 넘는 연대행동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요, 전환의 시대,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위기 양상은 기후 위기가 상징하는 생태계 위기, 팬데믹, 트랜스 휴먼의 등장 등에 따른 인류사적 위기, 패권질서 충돌과 지각 변동에 따른 국제 관계의 위기,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의 위기 등 복합적이고 동시적입니다. 전환을 위한 변화와 혁신, 향상은 부분의 변화, 일부 주체의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 도약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그 시작은 지역혁신, 민주주의 혁신의 문제이고 그 중심은 곧 분권과 자치의 문제, 분권자치 강화, 분권자치 혁신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 거버넌스는 곧 분권자치요, 민주주의 진화요 주체의 성숙과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거버넌스는 시대 정신이고 시대전환 비전의 일부요, 국가사회공동체 도약의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거버넌스분권자치혁신연대(준)의 취지에 공감 ․ 공명하고 나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분권자치 실천과 연대 행동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라기로 이같은 실천과 행동의 축적을 통해 다가오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이 분권자치 총선, 분권자치 대선이 될 것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킷의 폐회에 즈음하여 이틀간의 진지한 고민과 모색과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다짐과 요청을 널리 밝히며 지역과 나라의 지속가능하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분권자치 혁신, 국가사회공동체 혁신, 주체의 연대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의 지지와 특히 동료 지방정치인들과 분권자치운동 그룹들의 동행과 이심전심 실천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요청

-. 지역 혁신, 분권자치혁신, 정치혁신을 위하여 우리들 부단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부터 분권과 자치의 확대에 솔선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다양 다기한 실천,실행에 힘쓰며 주민주권을 확립해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 민선8기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분권에 대한 효능감의 체현을 확대하여, 궁극에 지역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가 되고 분권 캠페인의 실제 동력이 주민대중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거버넌스 코디네이터이자 모더레이터로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 함께 연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분권자치 캠페인의 강화, 확대를 위하여 지방선거 시기 반짝 관심과 주목을 넘어 평상 시 분권자치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발전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온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천민주화를 포함한 정당민주화를 위한 노력 등 분권자치운동 그룹 및 정치개혁운동 그룹, 시민사회 그룹 등의 발언과 실천, 행동들을 지지하며 연대하겠습니다.

-. 우리 지방정치인을 포함한 분권주체의 혁신, 지역주민 대중을 비롯한 분권주체의 확대, 분권주체의 강화를 이루고, 이로써 분권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권주체들의 주체적 역량과 의지의 결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反)분권 세력을 대체하고 그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의 구심 역할을 할 넓고 튼튼한 분권자치주체 연대를 전망하며, 능동적이고 담대한 분권자치 캠페인 비전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자치분권국가, 자치분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제10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