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

지금 우리는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미증유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패권질서가 요동치고 국가우선주의의 파고 속에 도처에서 식량 ․ 자원 ․ 경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지역소멸 흐름과 저출산․고령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급속한 노동 ․ 산업구조 개편 압력 속에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가치와 관계망이 뿌리채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구성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호소합니다. 극심한 복합위기 양상은 이대로 우리 공동체가 멈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게 합니다.          

​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기에 공동체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은 미래대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요, 그 기초는 미래의제에 대한 전체 공동체의 공유와 더불어 해결방안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있음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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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공동체의 문제해결 능력은 고사하고 문제인식, 의제제기 기능조차 작동을 멈춘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제와 의사를 조정하고 의지를 조직하며 문제해결에 공동체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여 통합을 이끄는 정치의 기능 이상, 정상 정치의 실종, 단순히 무능을 넘어서 적대적 공생구조 속에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 정치사회의 퇴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진실은 아랑곳없이 악성 진영논리의 수렁에 빠져들고 공동체는 갈수록 헤어날 길 없는 편가르기와 분열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들 특히 청년들은 벌거벗은 각자도생의 삶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명민하고 부지런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낙담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사회정치 현실의 늪을 우회하는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미래를 위한 다른 길은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미래 대비, 사회통합 노력이 당위적이고 선언적이거나 이벤트중심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현상에 몰두하는 가운데 심층과 장기기획, 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봅니다. 행여 기성 정치권만 바라보고 청원하고 기대하는 비주체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되물어봅니다.

이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합의와 합의형성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합을 고민하며 새로운 모색의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문제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환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침몰하는 심층 원인과 접근지점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해결의 방향과 경로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형성과 사회 정치의 혁신을 외면하 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체적인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장기 기획․계획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의 구심을 형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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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식 위에 “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준비하며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성실한 국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동의와 지지를 구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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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에 드리는 요청 >>

 [사회통합] 어떠한 낙담과 절망 속에서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으뜸가는 과제는 사회통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정 부] 국민주권의 대표 위임체인 정부는 전환기 위기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 를 사회통합에 두시길 바랍니다.  

 [정치사회] 정치권 특히 국회는 퇴행적인 진영대결구도와 국민 편가르기에 의탁하거나 이를 확대고착 시킨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미래과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창출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 해서 중앙집권적이고 승자의 독점패권을 허용하는 국가운영 틀의 전면적 혁신에 나서시길 바랍 니다.

 [경제사회] 재계와 기업은 격차 완화,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의 경제를 위한 혁신의 노력과 함께 공동체 전 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연대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사회] 대학, 언론, 종교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는 본원적으로 다양성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한 미래를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성찰과 시민사회 자체의 혁신 노력 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정치 혁신연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 민] 공동체의 주인은 성숙한 개인들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도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도 마침내 국민들 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요, 보다 인간다운 삶의 향유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각자 의 형편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캠페인과 국가거버넌스 혁신 캠페인에 지지와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2022.10.7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 김진현 임현진 김영래 박승주 박재묵 박재완 신철영 차성수

김두수 이광재 이명우 이형용 정연만 허숭 정현호 김효주 조은주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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