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선, 총선 캠페인은 정치지형 ․ 정치문화를 새롭게 바꿉시다”

- 조기 대선 종료에 즈음하여 -

뜻밖의 조기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전후 일련의 과정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실상, 그리고 정치사회 세력과 주체 그룹들의 겉살과 속살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호의 푯대가 실종되고 우리 공동체의 근본과 기강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 건강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있고, 주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있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방자치, 즉 분권체제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현실과 가능성 위에 주인 의식과 견결한 시민적 윤리를 잃지 않는 지역사회와 나라의 성실한 주체들께 따뜻한 감사와 위로를 담아 연대와 동행의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의 말씀 >

 1.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의 역량 강화를 우선하여 의제들을 풀어갑시다.

  선거 때면 으레껏 캠프를 중심으로 정책제안과 정책접수 이벤트들이 벌어지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인사 몇몇의 자리 진출 외에 제대로 된 성취는 벽에 부닥치는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두 가지 정책 변화가 있어도 주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돈과 자리 탓에 종내는 의제 역량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의제가 실종되거나 뒷구석으로 밀리는 경험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퇴행적인 정치, 왜곡된 정책 캠페인 현실에서는 중앙권력을 향한 청원에 의존하는 캠페인은 성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낙담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주체 역량의 강화에 힘쓰고 정책 캠페인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방적 청원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을 기조로 해 나갑시다.

 1. 지속가능한 주체역량의 강화, 자생력 있는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를 위해 진영정치, 진영논리, 정파적 인연의 줄을 앞세우는 조급한 유혹들을 경계합시다. 급변하는 현실, 위기가 일상화한 현실에서 시민생활과 지역살리기에 관련한 의제나 정책 수요에 진보보수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진영과 정파에 치우치는 접근은 지역 현장, 의제 현장에는 해롭거나 나아가 치명적이기 조차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지자들을 볼모로 갈수록 퇴행적이고 저열해져 가는 진영정치 극복을 향해, 새로운 시민적 질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해 폭넓은 사회정치 혁신연대의 형성과 확대, 중층적 강화에 힘을 모아갑시다.

1. 그리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진영 중심, 낡은 인연 중심, 청원 중심의 선거캠페인을 넘어 주체역량 강화에 촛점을 맞추는 건강한 안팎의 캠페인을 진전시킵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분권체제 사회세력 대 집권(集權)체제 사회세력,  퇴행적인 파당 중심의 권력정치 대 건강하고 상식적인 시민생활 중심의 정책비전정치 간 캠페인 구도를 만들어 선거 캠페인의 혁신, 한국 사회정치 희망의 새로운 변곡점을 일굴 수 있도록 한 발짝 두 발짝 한 걸음 두 걸음 담대한 호흡으로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2025. 6. 5

거버넌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