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 개최

=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 주제 =

좌장_ 김영래교수 발제_ 조해진의원, 김영배의원, 김두수대표, 김형준교수 / 이동학위원, 정현호위원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이주영 개헌정치개혁자문위원장 여는 말씀

□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등과 공동 주최로 4월 25일(화) 14시부터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중진·중견·청년 인사들이 함께하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하여‘미래를 향한 합의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의 자리로 기획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 포럼 1부 개회식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의 경과보고,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의 인사말,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고, 2부 포럼은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가 좌장을 맡아, 이주영 위원장(국회 개헌정치개혁자문위)의 여는 말씀에 이어 1주제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주제 “공천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김두수 대표(시대정신연구소), 김형준 석좌교수(배재대)가 각각 발제를 하고, 이어 이동학 위원(정치개혁 2050) 정현호 위원(국통위 청년정치시대특위)이 지정패널로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토론으로 진행한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는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야한다면서,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발제에 나서는 조해진 의원(국민의 힘)은 정치개혁의 과제들로 ‘정치적 다극화와 경쟁상대 분산’, ‘완충지대(범퍼존)의 존재’, ‘연합정치와 피아 희석’, ‘이념·가치 다양화’,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경쟁으로’ 등을 들고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방향과 가치들로 ‘사표 최소화’, ‘표의 등가성·비례성’‘다양성과 다원성’‘지역균형발전’‘정치전문가와 리더 양성’ 등을 강조한다.

이어서 발제를 하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먼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로, ‘행정부 비대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정당정치 저발전’ ‘빈번한 분점정부의 등장과 입법 교착’‘대의의 실패’를 들면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양당체제를 낳고 양당체제는 승자독식 투기적 선거제도를 성행케 하고 이는 다시 과도한 사표와 대표성 부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 여론조사 및 국민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김두수 대표(시대정신연구소)는 공천제도에 개혁에 대한 발제에서, 공천제도는 선거 직전에 바꾸는 것이 전통이 되어 혁신의 원칙은 없고,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춤을 춘다면서 청산해야할 공천의 문제점으로 당대표가 공심위 등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총선기획단을 통해서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전략공천 제도 남용.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단수공천 남용, 공천위원회와 총선기획단의 개입(컷오프로 경쟁자 제거)을 통해 사전에 결과를 기획하는 방식 등을 지적하고,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첫째는 선관위 주도의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 하는 것, 둘째는 정당이 확고하게 공직선출을 철저히 제도화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정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든다.

김형준 석좌교수(배재대)는 ‘한국형 공천제도 고찰: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중심으로’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국에서는 ‘짝퉁 오픈프라이머리’는 있어서도 제대로 된 오픈프라이머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할 조건들로 첫째, 현역 의원과 원외 및 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당원협의회 제도 폐지 등). 둘째, 과도한 현역 프리미엄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 선거 1년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적으로 개방해 역선택을 방지하게 하고, 넷째,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고 경선에 관한 규칙도 조기에 확정하며,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하고, 다섯째, 공직후보 선출시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등을 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제 뿐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에 대한 법제화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당헌․당규의 차원을 넘어 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은 “분권체제 강화와 정치․정당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대안의 정치사회 구심 형성을” 제목으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제안의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으뜸가는 과제는 사회통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다원화 시대에 조응하는 정치적 대표체제 개혁을 위해 대선거구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 분권 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망가뜨리기’ 경쟁에 몰두하게 하는 망국적인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 구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정치 세력 간에 ‘더 잘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분권형 사회 ․ 권력 체제와 지역주권 ․ 주민주권의 분권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자 정치의 민주화, 정당민주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아래로부터 공천민주화를 실현하고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장차 기성 정치구심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의 정치사회 구심의 형성에 새로이 전략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한 사회정치 혁신 그룹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아젠다를 다루는 전략포럼으로서 한국사회 발전단계의 도약을 위한 초정파적 혁신과제와 아젠다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사회 중진과 중견, 청년층이 함께하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작년 2022년 10월“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주제로, 제2회 포럼은 2023년 2월 “국가거버넌스와 분권자치”주제로 개최하였으며, 4회 포럼은 오는 7월 “국가거버넌스와 정부 재구성”을 주제로 예정하고 있다.

※ 문의_ 02-396-2252, 거버넌스센터 이은아 연구원

첨부_ 발제원고, 포럼 소개, 거버넌스센터 소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포스터, 1회포럼 사진

1. 개요

□ 대회주제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

□ 일시장소 : 4월 25일(화) 14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주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외

   주관: 거버넌스센터

2. 프로그램

<등록> 14:00

<1부 개회식> 14:30

▹경과보고_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인 사 말_ 임현진(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서울대 명예교수)

▹축 사_ 김진표(국회의장)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부 포럼_ 라운드 토론> 14:45

좌장_ 김영래(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아주대 명예교수)

‣ 여는말씀_ 이주영(국회 개헌정치개혁자문위원장)

‣ 발제1: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거대 정당 적대적 공생의 극복과 분권 체제의 과제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해진(국민의힘 국회의원)

‣ 발제2: “공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치 발전과 정당 민주화의 과제

         / 김두수(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형준(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패널: 이동학(정치개혁 2050)

       정현호(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국통위 청년정치시대특회 위원) 

<폐회> 17:00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