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 개최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주제

좌장_ 김영래 교수 / 발제_ 박진 교수, 박형준 교수 /

토론_ 문명재 교수, 이광재 사무총장, 이창곤 소장 /

박재완 이사장 인사말씀

□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등과 공동주최로 8월 23일(수) 14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중진·중견·청년 인사들이 함께하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하여‘미래를 향한 합의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의 자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 포럼 1부 개회식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의 경과보고와 박재완 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의 인사말로 시작하며, 2부 포럼은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가 좌장을 맡아,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 에 대해 박진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부 운영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박형준 교수(성균관대)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명재 교수(연세대), 이광재 사무총장(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창곤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이 지정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한다.

□ 박재완 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 주도로 빈약한 자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과 ‘포용적 성장’의 기조로 공정한 사회경제시스템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유일한 나라로 자랑스러운 위업이었음을 설명하며, 정부 우위의 거버넌스는 재량과 특권에서 파생되는 지대 추구와 기회주의 문화를 부추기며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불신을 전제로 한 ‘낮은 길’에서 벗어나 신뢰에 바탕을 둔 ‘높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행사가 나침반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먼저 발제에 나서는 박진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는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이에 따른 낮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화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자체의 변화와 시장의 자율 및 책무성, 지방의 권한과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부의 재구성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시장,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주체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투명하고 공식적’인 관계로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중앙 행정부의 기능을 국회, 시장, 지방, 시민사회에 이양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발제를 하는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정부를 변화시키는 트랜드와 한국정부 운영의 OS 혁신”을 주제로 최근 잼버리대회는 한국 정부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가속화된 기술발전을 비롯하여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융합, 기업 이론,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 네트워크화된 권력의 부상, 공공에서 네트워크로의 신뢰 등 정부의 변화를 주도하는 6가지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유동적 정부인력 운영으로의 변화와 개별화된 재원의 혁파, 정부 데이터공유에 의한 부처간, 기관간 단절된 자료의 연결과 근거기반 정책설계의 관리 등을 강조한다.

토론에 나선 문명재 교수(연세대)는 디지털대전환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설명하면서 30대에서 50대의 공무원과 민간의 역량을 비교해보니 3,40대에 비해 50대에서는 민간의 역량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확인하였다면서 엔데믹과 디지털대전환시대의 미래정부는 민첩성, 정부신뢰, 수많은 정책난제의 해결이 필요한데, 새로운 방식의 국가거버넌스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광재 사무총장(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은 超불확실성 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거버넌스와 정부 구성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결국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 총장은 정부 재구성 측면에서 합의체로서의 국회 구현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국회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대규모 사표 발생과 표심 왜곡현상이 있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의 자율과 책무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덧붙인다.

또한, 이창곤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은 지금 국회는 사실상 ‘여의도 출장소’”라고 일축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크게 동의한다고 운을 뗀다. 게다가 이 위원은 이 시대는 한 마디로 ‘복합위험의 신불확실성 시대’라고 정의하며, 국가의 재구조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위원은 지난해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주장한 ‘녹색복지국가’ 비전을 설명하며, 첫째 정책이 문제해결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생태계의 혁신, 둘째 정책 행위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총체적 혁신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꼬집은다.

□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은 “분권체제 국가거버넌스로 정부의 재구성, 정부 운영의 혁신을!”이란 제목으로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민간 각계에 드리는 제안의 말씀을 통해 거버넌스 가치 문화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파트너십과 창조적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의 재구성’을 공동체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폭넓은 논의와 합의를 제안한다면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과 체제, 방식을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관점,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혁신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공직의 개방형 인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과감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공직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며, 진취적인 적극행정 수행 공직자를 거버넌스 파트너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풍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시대사회 발전에 걸맞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체제를 전환하는 데 토대가 되는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도록 전 사회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각 부문 주체들의 균형 있는 역량 성장과 자원 확장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아젠다를 다루는 전략포럼으로서 한국사회 발전단계의 도약을 위한 초정파적 혁신과제와 아젠다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사회 중진과 중견, 청년층이 함께하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작년 2022년 10월“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주제로 제1회 포럼을 시작한 이래, 올해 2월 “국가거버넌스와 분권자치”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고, 지난 4월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3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 문의_ 02-396-2252, 거버넌스센터 신동헌 팀장

첨부_ 발제원고, 포럼 소개, 거버넌스센터 소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포스터, 1회포럼 사진

1. 개요

□ 대회주제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 일시장소 : 8월 23일(수) 14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주 최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청년정책학회 등

□ 주 관 : 거버넌스센터

2. 프로그램

<등록> 14:30

<1부 개회식> 15:00

▹경과보고_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인 사 말_ 박재완(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 회_ 정현호(국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부 포럼_ 라운드 토론> 15:45

좌 장_ 김영래(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아주대 명예교수)

‣ 발제1 :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 /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2 : “정부 운영의 혁신” / 박형준(성균관대 교수)

‣ 패 널 : 문명재(연세대 교수)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폐회> 17:30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