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한국 사회와 거버넌스 : 현황과 과제” 주제 -

좌장_ 김영래 교수 / 기조발제_ 임현진 교수 / 발표_ 김의영 교수, 이형용 이사장

- 차성수 관장, 염태영 부지사, 임성택 변호사, 서정훈 센터장 등 지정토론 -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13일(수) 14시부터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거버넌스센터 창립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가 좌장을 맡아,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가 기조발제를 하고, 김의영 교수(서울대)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이 각각 발표를 하며, 이어 차성수관장(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장,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 염태영 부지사(경기도),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장), 서정훈 센터장(광주NGO지원센터)이 지정토론을 한다.

기조 강연을 맡은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하여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단계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형태론들을 살피면서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 최소 민주주의는 정착되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한국 민주주주의 심화를 위한 구상과 관련하여 미래 과제로 ‘정치대표체계와 이익조정체계의 혁신’을 꼽고, 미국보다는 유럽의 합의정치와 코포라티즘에서 참조하여 ‘사회자유주의적(socialliberal)- 진보적(progressive) 연합’을 통해 얼어붙은 정치를 돌파할 것을 강조하면서, 멀리 내각제나 분권제로의 개헌 이전에 현재의 대통령제 아래 ‘연합정치’를 제안한다.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의영 교수(서울대)는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 지수)를 참조하여 한국 민주주의 현황을 점검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이자 향후 과제로는 ‘참여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민주주의’를 가르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향하여 다층적 협치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협치 즉,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협치’ ‘중앙-지방간 협치’ ‘시민사회와 협치’를 제안한다. 아울러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실천적 제안의 하나로 ‘대학과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거버넌스 운동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역시 발제를 맡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은 논의의 전제로, 단순한‘행정’혁신을 넘어‘정치’의 문제, 사회발전단계 상승을 위한 포괄적인‘사회운동’이자 ‘국가사회공동체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거버넌스 실천에서는 거버넌스를 ‘하자’, ‘잘 하자’, 수준을 지나 ‘온전히 하자’로 문제의식의 심화를 주문한다. 그리고 향후 거버넌스 운동의 방향으로 첫째, ‘근대적 제도정치(권력)의 축소와 공동체정치(역량)의 확대’로 압축표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진화 모델로서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식의 심화, 확산’ 둘째, 거버넌스가 개별 사업과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공동체 운영 패러다임으로 지방 정치행정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총제적인 로컬거버넌스 모델, 즉, ‘거버넌스 시티’모델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로컬의 재구성’ 셋째, ‘국가 거버넌스 캠페인의 본격 전개’와 이를 위해 ①기업의 거버넌스 캠페인 위상 확립 강화 ②국가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캠페인 ③거버넌스국가 개헌논의 점화 ④거버넌스 국민홍보 캠페인 모색, 등을 든다, 그리고 거버넌스 운동의 과제로는 1)거버넌스 컨설팅역량 강화 2)거버넌스 평가작업의 다방면적・체계적 수행 3 로컬거버넌스 혁신연대 네트워크 강화 및 전략화 4)거버넌스국가 캠페인 추진을 위한 틀거리(새로운 국가사회체제 = 거버넌스국가를 위한 <사회․정치 혁신 연대> 네트워크 모색 5)거버넌스국가 연구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정토론에 나선 염태영 부지사(경기도)는 수원시장 3선 기간 동안 직접 수행한 로컬거버넌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자치와 분권을 거버넌스 심화 확대의 길로 제시하고 특히 동원되는 대중 아닌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위한 ‘정당 혁신의 길’을 강조한다.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장)는 기업의 관점에서 한국의 거버넌스를 살피면서, 기업과 국가, 기업과 지역사회, 기업과 시민사회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가 국가거버넌스의 핵심이기도 한데, ESG 시대에 기업의 좋은 거버넌스체계는 국가 및 사회의 거버넌스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서정훈 센터장(광주NGO지원센터)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과 체계적 교육의 확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로컬거버넌스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 등을 제안한다

한편, 거버넌스센터는 2003년 6월 중앙부처 중간간부 공무원들과 시민사회의 중견활동가들, 초기 거버넌스기구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파트너십, 그리고 거버넌스’를 모토로 창립한「민관협력포럼」으로 출발하였다, 포럼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집약되는 근대화의 성취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민과 관, 정부․기업․시민사회, 나아가 사회 제 부문영역의 성숙을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선진화 동력의 창출이 절실하며, 21세기 세계사를 선도하는 대열에 나란히 서는 다원 문명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거버넌스국가 비전을 확산하고 거버넌스 리더십을 양성하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하고, 창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인식 확산, 분야별 거버넌스 점검과 방향 제시, 거버넌스 우수사례발굴 전파 등의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한국사회에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포럼은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캠페인의 질적 심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솔루션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기관을 지향하며 2014년 거버넌스센터로 전환 출범식을 가졌다.

※ 문의_ 02-396-2252, 거버넌스센터 신동헌 팀장

첨부_ 세미나 기획안, 자료집 파일, 발제 및 토론 원고, 거버넌스센터 소개, 포스터 등

□ 취지와 방향

〇거버넌스센터 2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캠페인 20년을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상승 과제를 제시

〇한국 사회 발전, 민주주의 혁신과 거버넌스 캠페인의 점검 ․ 평가와 과제를 교직

〇현장성과 비전 조망을 교직하여 관철

□ 일시장소

〇일시: 9월 13일(수) 14시 - 17시 / 〇장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주제 :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 현황과 과제”

□ 주최 : 거버넌스센터,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_ 유한범(거버넌스센터 이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개회

<세미나>

좌장_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기조발제_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 현실과 과제”/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회원)

▷발 표1_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진단”/ 김의영(서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발 표2_ “거버넌스 운동의 향후 방향과 과제” /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패 널_ 차성수(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장,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 금천구청장)

염태영(경기도 경제부지사, 전 수원시장, 2020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대상수상)

임성택(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장, 법무법인지평 ESG센터장)

서정훈(광주NGO지원센터 센터장, 전 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