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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거버넌스와 정치문화” 세미나 개최

- 7월 1일, 의원회관, 거버넌스센터 창립21주년기념 라운드테이블로 -

좌장_ 임현진 교수(서울대) / 패널_ 유인태 전 의원, 김희정 국회의원(국힘), 김영배 국회의원(민주당), 강원택 교수(서울대), 이동진 전 구청장(도봉구),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

- 새로운 20년의 거버넌스 운동 비전 발표, 20년 자료전집 출판제작 보고회도 함께  -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7월 1일(월) 14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 거버넌스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거버넌스와 정치문화”를 주제로 한 창립 2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파당 중심의 권력 정치에서 시민생활 중심의 정책비전 정치로 전환하고 중앙집권체제에서 탈피하여 분권체제를 강화해 국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가 좌장을 맡아, ① 22대 국회 상황은 어떤가? 22대 국회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②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도전은 무엇이고 이 중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③ 정치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은 무엇인가? ④ 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분권과 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의 소주제를 두고, 여야의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 힘),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의원, 중진정치학자인 강원택 교수(서울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한 이동진 공동대표(거버넌스분권연대, 전 도봉구청장),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이 패널로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한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는 임현진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지만 힘의 집중과 부의 편중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수제 정치대표체계와 다원주의의 이익조정체계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 “여러 정당이 의회에서 경쟁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정치대표체계, 그리고 시민사회 이익집단들 사이의 다양하고 상충적인 이해를 정부와 조율하는 이익조정체계의 변화, 즉 다수제 정치에서 합의 정치, 사회 다원주의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세미나에서 김희정 의원(국힘, 부산연제구, 전 여가부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문제나, 기후위기, 에너지난 등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상당하다.”면서 “낡은 이념이나 진영 대결 구도로는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없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도 해내기 어렵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념이나 진영 계파를 초월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구조의 양당제 아래에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정치 시대를 열고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다중위기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진 공동대표(거버넌스분권연대, 전 도봉구청장)는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분열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여야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고, 기후와 인구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는 점증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때 국가운영주체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국가 비전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피력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은 “대한민국의 추락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분권체제’로의 전환과 ‘거버넌스국가’의 모색이 필수”라면서도 “이같은 정치혁신과 국가공동체 운영체제 변화의 성패는 정책과 제도 연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위한 광범한 정치․사회 혁신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2024 거버넌스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동 행사는 한국 사회에 사회운동으로서 거버넌스운동의 출발을 알린 거버넌스센터 창립 21주년을 맞아, 거버넌스운동 새로운 20년의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거버넌스운동 방향으로서 국가거버넌스 캠페인 전개와 거버넌스 국가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하여, 1부 기념식은 20주년 회고 영상 상영, 거버넌스 운동 새로운 20년의 비전 PT, 2024 거버넌스의 날 메시지 발표로 구성하고, 2부는 기념세미나, 3부는 『거버넌스운동 20년 자료전집』 출판 보고회를 한다.

[☞ 거버넌스센터는, 2003년 6월 중앙부처 중간간부 공무원들과 시민사회의 중견활동가들, 초기 거버넌스기구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파트너십, 그리고 거버넌스’를 모토로 창립한「민관협력포럼」으로 출발하였다, 민관협력포럼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집약되는 근대화의 성취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민과 관, 정부․기업․시민사회, 나아가 사회 제 부문영역의 성숙을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선진화 동력의 창출이 절실하며, 21세기 세계사를 선도하는 대열에 나란히 서는 다원 문명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거버넌스국가 비전을 확산하고 거버넌스 리더십을 양성하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하고, 창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인식 확산, 분야별 거버넌스 점검과 방향 제시, 거버넌스 우수사례발굴 전파 등의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한국사회에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민관협력포럼은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캠페인의 질적 심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솔루션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기관을 지향하며 2014년 거버넌스센터로 전환 출범식을 가졌으며, 작년 11월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로컬의 재구성 캠페인 강화’,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 본격 전개’, ‘거버넌스국민홍보 캠페인 전개’ 등 새로운 20년 거버넌스 운동의 3대 방향을 정립하였다.

※ 문의_ 02-396-2252, 김나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