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6회 여수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개최

대주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

“ 지역과 국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방안,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에서 찾는다 ”

- 6월 27일, 28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하고 수도권 초과밀화가 지속되는 등 지역 위기가 일상화 항구화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는 현실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개척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분권자치대회)가 열린다.

6월 27일(금), 28일(토) 이틀간 <전남대 여수캠퍼스>(전남 여수)에서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여수시(시장 정기명),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공동주최하고,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다수의 전국단위 분권운동 그룹 및 지역운동의제 그룹들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회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임현진 김순은 김영래 박승주 박재완 차성수) 주관하에, 지역혁신 분권자치 관련 활동을 해온 정부 인사,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 150명 이상이 발표나 토론자 등으로 나선다.

‘대한민국 분권자치 캠페인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야말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혁신의 길이며, 정체에 빠진 국가 혁신의 동력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하려는 동대회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 슬로건 아래 국민들에게 새로운 좌표와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를 열어갈 사회․정치 리더십 형성을 도모하는 장으로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 대회가 여느 학술 행사나 단체 행사와 다른 차별화된 주안점으로 첫째, 무엇보다 삶의 현장인 ‘지역혁신 현실’에 기반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며, 둘째,‘현장활동과 이론연구의 결합’과 ‘진정성 있는 중진과 혁신적 신진의 연결’을 기조로 하고, 셋째, 현실의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강한 ‘캠페인 성격’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메인세션>으로 주제세션 1.(“지역활력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세션 2 (“지역으로부터 제7공화국을 그린다”) 및 특별세션 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단체장&지방의원 우수사례 발표회), 특별세션 2 (“분권자치 지역의제 그룹들의 연대 캠페인, 어떻게 할 것인가? - 제9회 지방선거캠페인 준비를 중심으로”)가 열리고. <개최도시세션>으로는“지방의회 위기와 지역의 미래”(주관 여수시의회), “광장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 시민주권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과 제도 추진 방향“(주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SDGs는 지방위기 극복의 희망이 될 것인가? : 여수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방향을 중심으로” (주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지역 ESG 거버넌스 구축 사례”(주관 전남ESG협회) 주제의 세션들이 개최된다.

<정부세션>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주관 세션과 지방의회 세션으로 “로컬거버넌스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역할” 및 “분권자치 정치혁신과 지방의회의 역할” 주제로 지방의원 라운드토론회 1,2가 열린다. <시민사회세션>으로 도시재생 세션 “도시재생 거점시설 2.0”(주관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교육 세션 “교육대전환과 주민교육자치”(주관 마을교육공동체포럼), 국가거버넌스 세션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치혁신, 국가거버넌스 캠페인 전략”(주관 거버넌스센터 연구원), 마을만들기세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본범과 지방조례 어떻게 할 것인가?”(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 한국마을연합 ․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공동주관), 로컬거버넌스세션 “로컬거버넌스 활성화와 로컬주체 역량의 과제”(주관 거버넌스센터 분권자치실천연대) 및 마을미디어세션 “제3미디어, 공영·민영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다”(주관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 세션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개헌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이 열린다.

<연구기관세션>으로는 한국지방계약학회세션 “기초지자체 의무지출의 역설과 재정 자주권 강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세션 “새정부의 자치의회제도 개혁방향” 및 한국NGO학회 세션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접점: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지소가능한 지역 발전”이 열리고, <청년그룹세션>으로 “청년,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미래전략을 모색하다: 실패한 국가미래전략을 넘어서”(주관 한국청년정책학회), “대학생 그리고 청년이 지방에서 떠나는 이유”(주관 대학생 사회이슈스터디 ‘어쩔티비’) 토론회가 개최된다. <전시이벤트세션>에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지자체인 광명시, 부여군, 서울성북구, 안양시, 안산시, 영암군과 개최도시인 여수시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거버넌스정책 및 관광, 문화,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한다. 첫날 저녁에는“분권자치는 나의 힘, 우리는 분권자치의 힘”주제로 대회 참가 지방정치인, 공무원, 활동가, 연구자들의 교제와 친교 마당인 <어울림 마당> 네트워킹세션(주관 분권자치대회 실행그룹,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이 처음으로 열린다. 둘째날 폐회식에서는 세션활동 종합보고회 시간이 있으며 ‘2025 여수 분권자치 선언문’을 발표하며, 폐회 후에는 여수시 주관으로 여순사건 홍보관 등을 둘러보는 <여수 역사문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수 선언문은 참가자 일동 명의로 ‘지역 주민과 연대하고 중앙과 파트너십으로’라는 제목 아래, ① 새 정부와 정권주체 그룹은 분권자치 정책과 사업 추진에 화려한 수사와 희망고문을 넘어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진정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 탁상머리 행정, 갑질 행정의 관성을 넘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현장, 현장주체 그룹, 지역 주민들과 상호 간 책임있는 파트너십으로 임하길 바란다. ② 지역 주체들은 낙담과 현실 안주, 정부 바라보기에서 나아가 지역의 길 찾기, 희망만들기에 다시 한번 나서서 지역위기 극복의 당사자로서 지역 안에서부터 혁신 역량의 강화와 이를 위한 지역 내 민관 및 다양한 부문․영역 그룹 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학습과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

③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문제는 집권체제 ‧ 특권적 중앙집권에 안주하는 세력과 혁신적 분권체제 ‧ 분권자치 세력 간의 권력 문제로, 그간의 선거캠페인 참여와 그 실상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분권자치의 실질적 성취는 중앙에의 일방적 청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체 분권자치 캠페인 및 지역운동 그룹들이 지역, 규모, 의제, 이슈, 세대, 이념의 스펙트럼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공동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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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상임공동조직위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부터 축소 사회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위기가 항구화하고 있는 엄중한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분권자치를 통한 지역혁신의 활로 개척,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개조와 사회발전의 새로운 활력 창출, 그리고 민주주의 개신과 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협심하여 실행해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기본은 바로 ‘거버넌스’”라면서, “이 대회가 중앙과 지역, 공동체 내 여러 부문영역들, 그리고 그 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로 어떻게 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분권체제 국가의 전망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실천과 연대와 결의를 다지는 연찬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기대를 밝혔다.

이 대회는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와 민주주의 혁신의 고도화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주요 참가자 범주를 ①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운동 ․ 분권운동 그룹 ②진지한 중견 연구자와 신진 기예 ③혁신 정치인, 혁신 사회운동가, 청년운동가 그룹 등으로 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거버넌스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2020년 11월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첫 대회를 치렀고, 2023년에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분권자치 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9월 8일, 9일 이틀간 경북 안동대학교에서 4회 대회를 치렀고, 2024년부터는 전국단위 분권자치 캠페인 그룹과 지역운동 의제그룹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룹 책임자들로 대회 실행그룹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캠페인 플랫폼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6회 여수 대회는 메인세션, 개최도시세션, 정부세션, 시민사회세션, 연구기관세션, 청년그룹세션, 초청단체세션, 전시이벤트세션 및 어울림세션에 20여개 이상의 단체가 세션에 참여하여 대회 규모가 작년 대회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제7회 대회는 2026년 3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한다.

대회를 총괄 준비해 온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분권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으며, 지역혁신은 로컬거버넌스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 대회 직후부터 2026년 대회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내년 대회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방안 모색에도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과정에서부터 보다 많은 그룹들이 열린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 문의: 거버넌스센터 사무국 02-396-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