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 이제 '참여'를 넘어 '권한 이전'으로 가야 한다

거버넌스센터 이형용 이사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다.

2013년 시범사업 이후 12년간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이제 비로소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전국 3,551개 읍·면·동 중 약 46% 지역에서 운영되며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성과를 보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제화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출처 : 지방자치혁신뉴스(https://www.jach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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