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거버넌스 고도화와 민선9기 분권자치”

“민선9기, 거버넌스가 지방정부의 성패를 가른다”

전국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공개

… 분권체제 전환 전략 집중 논의

- 2026년 7월 10일(금)~11일(토),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민선9기 지방정부의 성패는 거버넌스가 좌우한다.”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국 91개 지방정부 당선인의 거버넌스 공약을 처음으로 S·A·B·C·D 5단계로 평가한 결과가 공개된다.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원리로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중앙집권에서 분권자치 체제로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2026 제7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민선9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나 재정 확대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원리로 정착시키고,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에서 분권자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과 수도권 초집중 등 대한민국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과 행정 중심 지방자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거버넌스 고도화와 분권자치 체제 전환을 통해 지역혁신과 민주주의 혁신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2026 제7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가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거버넌스 고도화와 민선9기 분권자치」를 대주제로,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와 학계, 민·관·정·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분권자치 캠페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75명 등 모두 91개 지방정부 당선인의 거버넌스 공약을 전수 분석하고, S·A·B·C·D 5단계로 평가한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와 주민주권, 민관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등 주민주권 거버넌스 요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한 첫 전국 단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운영원리”

특히 2024년부터는 전국 단위 분권자치 캠페인 그룹과 지역혁신 의제그룹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며, 올해 부산대회는 지난해 여수대회 직후부터 20여 차례의 조직위원회 회의와 정책세미나, 사전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10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현진 상임공동조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AI혁명,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낡은 중앙집권 체제에서 분권자치 체제로의 전환이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며 "민선9기는 거버넌스를 행정기법이 아니라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원리로 고도화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7년간 분권자치 캠페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번 부산대회가 중앙과 지방, 민·관·정·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 연대와 공동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왜 거버넌스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는가”

첫날 메인 주제세션 1에서는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 거버넌스 현실의 비판적 성찰」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거버넌스가 행정 전반에 확산되었음에도 실제 정책결정과 사회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정부 중심의 계층제(Hierarchy)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계층제(Hierarchy), 시장(Market), 네트워크(Network)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민선9기 지방정부가 행정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운영원리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이홍준 거버넌스분권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원리로서 거버넌스 고도화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민선9기 지방정부가 정책 형성과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전국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공개

둘째 날 메인 주제세션에서는 최광웅 거버넌스센터 이사가 「2026 지방선거 거버넌스 공약 분석과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75명 등 모두 91개 지방정부 당선인의 거버넌스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주민주권, 주민참여, 민관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온라인 정책참여 등 주민주권 거버넌스 요소를 기준으로 S·A·B·C·D 5단계 등급평가를 실시해 민선9기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최 이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9기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개발사업보다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얼마나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정책결정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주민주권 거버넌스를 민선9기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민선9기 분권자치 거버넌스 캠페인의 전략 과제」를 발표하며, 지방정부 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거버넌스시티(Governance City)’모델과 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전국 분권자치 전략 네트워크 구축, 민선9기 거버넌스 공동 캠페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부산의 미래도 거버넌스로 논의

개최도시 특별세션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남해안 발전축」을 주제로 부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또 「민·관·학 거버넌스로 만드는 부산 교육의 미래」 좌담회에서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의 미래 비전과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 마을교육활동가가 함께 참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생태계와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교육자치, 마을공동체, 지속가능발전, 청년, 연구기관 등 전국 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40여 개 세션을 운영하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의 다양한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부산대회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민선9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운영원리로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중앙집권에서 분권자치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적 정책 캠페인”이라며, “지역혁신과 민주주의 혁신의 해답을 거버넌스와 주민, 그리고 지역의 연대와 협력에서 찾는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거버넌스센터 사무국 02-396-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