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4

대상기간: 2026.02.14(토) 00:00 ~ 2026.02.17.(화) 24:00

발      행: 2026.02.18.(수) /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초광역·행정통합 이슈, 속도 보다 정당성(숙의·동의)과 권한 재배치(교육·의회·재정)가 쟁점으로 부상

⚫ 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권한 배분·의사결정 구조) 주요 쟁점 확산

⚫ 통합돌봄은 사업이 아닌 연계·조정(협의체)·플랫폼·책임구조로 설계되는 단계로 이동 중

⚫ 생활권 침해·정보 비대칭 문제로 불거진 주민 수용성 확보 의제 부각

⚫ 대학,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는 핵심거점으로 역할 확대

◇ 자치분권·행정통합

⚬ 행정통합의 ‘나비효과’…판 커지는 지방선거 –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2160600001 

 ☞ 행정통합이 ‘균형발전 인센티브’와 결합 될수록 정책 설계가 ‘지역 미래’보다 ‘정치 일정’에 종속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소통령 우려' 속 행정통합…지자체 독주 막을 브레이크는?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2411

 ☞ 통합으로 시장 권한이 커질수록 의회 전문성·선거제·주민소환/참여장치 같은 ‘수평·수직 견제’ 설계가 같이 커져야 균형이 맞는다.

◇ 주민자치

 ⚬ 2026 지방선거 환경공약, 시민 투표로 최우수 정책 3개 뽑는다.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47 

 ☞ 시민참여가 ‘의견수렴’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치권 전달로 이어지려면, 룰(심사·투표·토론)과 대표성/투명성이 핵심 인프라가 된다

◇ 교육자치

⚬ 교육자치까지 번진 통합특별법 논쟁 – 천안신문

https://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492

 ☞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권한 재배치 문제이다. 교육자치가 쟁점이 되는 순간, 논의의 중심은 통합 찬반이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가(정당성·대표성·책임성)로 이동한다.

◇ 복지 돌봄 거버넌스

⚬ "의사가 직접 집으로 간다"…영광군 "통합돌봄 본격화"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709581534001

 ☞ “의료-돌봄 연계”는 선언으로 되지 않고, 지역 1차의료(민간)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품질(표준)·연속성(케이스관리)·책임소재(협약구조)가 같이 설계될 때 제도실행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양주시 등과 지역혁신 협력체 출범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216000006

 ☞ 돌봄 교육 고용이 한 묶음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학습(대학·기관·주민)으로 확장하는 구조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상설 운영 규칙을 지속 고도화하는 거버넌스 전략이 기반이다.

 ◇ 안전 환경 기후 거버넌스

⚬ 수도권용 '전기 고속도로' 건설에‥"동네 사라질 것" 주민 우려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196_37004.html 

 ☞ 국가 인프라를 이유로 절차(정보공개·영향평가·갈등조정)와 지역의 결정권이 약해지면, 사업 속도는 빨라져도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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