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5

대상기간: 2026.02.19(목) 00:00 ~ 2026.02.22.(일) 24:00

발      행: 2026.02.23.(월) /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미래불확실성 대응 및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방안 모색

⚫ 통합 추진 과정의 민주적 통제·갈등비용·공론장 설계 등 거버넌스 쟁점 제기

⚫ AI 거버넌스 협력 논의-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논의

⚫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통합 체결로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 AI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

⚫ 국내 기업 거버넌스 관련 집중투표제 및 이사회 구조 중요성

◇ 정부 정책 거버넌스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 정책브리핑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1296

☞ 분과회의가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조정 장치이자 권한·책임·참여를 재구성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개혁으로 국민의 체감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 능동적 거버넌스 협의회 출범 및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 chosun Biz

https://biz.chosun.com/en/en-policy/2026/02/20/MW6Y2O3S2NEQRIJZBK3ET55G4I

☞ 정부 내부 협업과 전략적 거버넌스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조정 체계가 실제로 책임성과 참여성, 정책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동시 풀어내야 할 것이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 400만 육박하던 광역시가 어쩌다…통합론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8065

☞ 통합 추진 과정의 민주적 통제·갈등비용·공론장 설계 등 거버넌스 쟁점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광역 행정통합을 주민 삶/지역정체성 관점에서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행정통합특별법, 24일 본회의 처리···전남·광주특별시 가시화 – 무등일보

https://www.mdilbo.com/detail/0kIA7d/753251

☞ 특별법의 특례·재정지원 설계가 통합 추진 동력이다. 다만 통합 이후 권한·재정·산업 전략을 누가/어떻게 조정할지 거버넌스 설계가 관건일 것이다.

◇ 교육자치

⚬ 안성시-경기도교육청,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60220152742432

☞ 지자체–교육청이 예산·사업을 묶어 지역교육자원 연계 협력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 시흥시 ‘온동네 초등 돌봄’ 가동…민·관·학 협력 모델로 확산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18580070?utm

☞ 학교(교육)와 지역사회(복지·돌봄)가 함께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은 지역 단위 협의체·연계망 운영이 핵심이다.

◇ 복지 돌봄 거버넌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응… 농촌 의료공백 해소·지역 균형발전 병행 – 목포타임스

https://www.mokp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96

☞ 수요자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과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가 관건이다. 

◇ 안전 환경 기후 거버넌스

⚬ CCTV, 생성형AI, 자치구, 통합관제, 데이터 – 디지털서울 소식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5116

☞ AI 기반 도시 안전 거버넌스 추진은 AI 설명성,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고려, 자치구 및 시민 참여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구조 설계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 경제·산업·혁신 거버넌스

⚬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성장 인프라로 – 오늘경제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896&utm

☞ 기업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글로벌 기준·인권 가치·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라는 거버넌스 이슈가 제기된다. 

⚬ 집중투표제는 조건부 안전장치...이사회 설계구조 따져봐야 – ESG경제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8&utm

☞ 집중투표제가 단순히 기업 거버넌스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사회 구조의 설계·역할, 주주 권리 보호,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거버넌스 이슈를 제기한다.

[거버넌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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