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7 대상기간: 2026.02.25(수) 00:00 ~ 2026.02.26.(목) 24:00 발 행: 2026.02.27.(금)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국가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행정통합 특별법, 실질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권한·재정 배분 체계 설계 핵심 과제 부상 ⚫ AI 혁신거버넌스 활동 등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구조적 거버넌스 설계 논의 활발 ⚫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전 주기적 협력 체계 구축 시도 ⚫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학 협력 기반 거버넌스 도입 ◇ 국가·정부 거버넌스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356 ☞ 국가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정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세부 규칙과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대테러 법령부터 전문가 육성…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설계 –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84708 ☞ 민·관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전문가 육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을 넘어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정보 공유의 투명성, 민간 참여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실질적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최종 입장 정리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479_36911.html ☞ 초광역 행정이라는 거대 거버넌스를 설계함에 있어 정치적 합의의 형식적 정당성은 확보했더라도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와 권한·재정 배분의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지방 정부 거버넌스 ⚬ 수원시, 2026년 첫 AI혁신 거버넌스 회의 열어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989 ☞ 지자체 단위의 AI 기본사회 구상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발굴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 ⚬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민관 위원회 출범 –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36 ☞ 대규모 국책·인프라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구조적 거버넌스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 ◇ 교육 거버넌스 ⚬ "공부는 교육청, 성장은 도지사가 책임진다"… 경남, 교육 거버넌스 시동 – 브레이크뉴스 https://m.breaknewsgn.com/16244 ☞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돌봄·급식·청년정책 등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 교육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지자체와 교육 현장 간의 오래된 경계를 풀어내는 것이 과제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AI로 여는 복지·돌봄의 새로운 미래 논의… 보건복지부 제4차 회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323 ☞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관·학 협력 기반의 적응적 거버넌스와 윤리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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