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8

대상기간: 2026.02.27(금) 00:00 ~ 2026.03.02.(월) 24:00

발 행: 2026.03.03.(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해양 거번너스 리더십 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해양 주권 확대 방안 모색

● 경제안보 시대 속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 모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_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

● 통합돌봄 2026년 3월27일부터 전국 시행,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제공 체계 가동

● AI 기본법이 시행, 데이터 거버넌스에 기반한 기업용 AI를 운영 본격화

● AI 분야 대규모 글로벌 민간 파트너십, 기술혁신과 글로벌 AI 생태계 거버넌스 영향 증폭

◇ 국가·정부 거버넌스

◦공해 조약 발효 6주, 한국의 해양 거버넌스 리더십 기회 – 브랜드경제신문

https://www.benews.co.kr/news/471878

☞ 국제해양 거버넌스리더십은 국내 정책 산업 어업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핵심인바, 국내 해양 이해 관계자 간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 성숙의 지표일 것이다.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부처 간 정보 공유·협업 강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63200504

☞ 범부처 협력은 제도적 강제장치와 책임부분 구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바, 경제안보 거버넌스 성패는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 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인구 320만 ‘1호 통합특별시’ 7월 공식 출범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21108001

☞ 조직통합과 권력 구조 재설계는 다른 바, 주민 참여 구조 및 의회권한과 교육자치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통합의 목적은 시너지 창출과 민주성 강화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와 균형발전 협의를”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9206645354784&mediaCodeNo=257

☞ 진정한 자치분권은 권한 요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역량 구축에서 출발한다. 초광역 중심 정책이 기초정부 주변화로 가지 않도록 권한확대 이전에 행정 재정 역량 강화 전략이 병행 되어야 한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예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020

☞ 서비스가 연계되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통합과 재정 통합을 이뤄낼 구조 연계가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제도 시행이 아니라 지역 거버넌스 역량 시험의 시작이다. 

◇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 AI 기본법 시대…데이터스트림즈, 데이터 리니지 기반 AI 거버넌스 전략 제시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227000302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공공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 구조일 것이다.  

◦ 오픈AI, 160조원 신규투자 유치…기업가치 1천조원 평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80900072

☞ 오픈 AI 등 초거대기업에 의한 거버넌스 권력 집중은 공공통제력을 약화 시킬 위험이 있는 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윤리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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