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9

대상기간: 2026.03.03(화) 00:00 ~ 2026.03.05(목) 24:00

발 행: 2026.03.06(금)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중앙-지방 협력 기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협의체 추진

● 데이터 행정 및 AI 친화적 통계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 AI 정책과 인재 투자 경제 거버넌스 전략 논의

● 지역기반 생활돌봄 체계 구축 실행 박차

● 기후정책 지역기반 협치모델 시동

◇ 국가·정부 거버넌스

◦ 성평등부, ‘17개 시도 양성평등위 협의체’ 구성 추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4150300530

☞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핵심인 바, 협의체가 단순한 회의체에 머물지 않고 정책조정·예산연계 기능을 가져야 실질적 거버넌스로 작동할 것이다.

◦ 데이터처, 유엔통계위 참석…데이터 외교 확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089600002

☞ 데이터 외교는 기술 외교를 넘어 국가 행정체계의 국제 거버넌스 경쟁력을 의미하는 바, 데이터 정책은 단순 행정기술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핵심 영역이다.  

◇ 지방정부

◦ 충남,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3026300063

☞ 지역 산업정책은 단순 투자유치가 아니라 지역 산업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로 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은 지역 혁신 생태계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지역사회 돌봄 통합 모델 확대 논의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653

☞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 복지에서 지역 기반 생활 돌봄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이동을 전제로 하는 바, 행정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정책 수준이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 교육 거버넌스

◦ LG, 정부 승인 기업형 AI 대학원 설립 – Korea JoongAng Daily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6-03-04/business/industry/LG-govtbacked-AI-graduate-school-first-of-its-kind-in-Korea/2536599

☞ 기업·정부·대학 협력 모델이 교육-산업 생태계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산업 인재 양성이 대학만의 영역이 아니라 산학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 AI 정책과 인재 투자 논의 확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03093000083

☞ AI 정책이 기술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재·데이터·산업 정책이 결합된 통합 기술 거버넌스 전략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 기후 환경 거버넌스

◦ 노사민정 협의회, 기후재난 대응 공동선언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579

☞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협력 거버넌스 과제인 바, 향후 기후정책은 지역 기반 협치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가능성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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