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0 대상기간: 2026.03.06(금) 00:00 ~ 2026.03.08(일) 24:00 발 행: 2026.03.09(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추진방향 재정비 ●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기구 설치 정보 시스템 통합 등 논의 시작 ●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사업, 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교육 거버넌스 개혁 정책 시동 ● ‘중간집’ 모델 시범사업 추진..지역기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지방정부 협력과 정책 규제가 결합된 환경 거버넌스 효과 창출 ◇ 국가·정부 거버넌스 ◦지방선거 앞 ‘책임’ 강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8036751001 ☞ 정치개혁 이슈는 정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책임 문제이다. 정책 논쟁이 정치 갈등으로 확대 될 경우 정책 실행력이 약화 될 수 있는 바, 향후 정책 추진에서는 정치권 협력과 책임정치의 제도적 기반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정부-전남-광주 협력 강화…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본격화 – 연합뉴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3546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운영하는 중앙정부와 행정통합 실행을 이끌어 내는 지방정부 간 협력구조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광역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다. ◇ 교육 거버넌스 ◦ 경북교육청, 유·보 통합 준비 본격화…농어촌 교육 확대 – 뉴스1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6093067 ☞ 유아교육 정책은 교육 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청 지자체 보육기관 협력 구조가 정책 실행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퇴원후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제공 - 재활뉴스 https://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88 ☞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로의 전환시기에 의료 복지 주거 정책이 결합되는 통합 거버넌스가 향후 지역사회 기반 케어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이다. ◇ 산업 정책 거버넌스 ◦ 정부, 투자자와 전문가 참여하는 민관 정책 협의체 구성 – KoreaTechDesk https://koreatechdesk.com/korea-public-private-startup-policy-council-growth-ladder ☞ 산업정책 거버넌스는 정부주도 정책에서 민간 참여 기반 정책 설계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에 있다. 정책 협의체가 실체 정책 조정 권한을 갖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 동부지검, 지방선거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하기로 –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article/20016169 ☞ AI 기술 확산은 선거 거버넌스에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기한다. 디지털 선거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 기후 환경 거버넌스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 급감…작년보다 9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138100065 ☞ 수도권 매립지 이슈는 반입총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지자체 폐기물 관리정책과 연계될 때 정책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지자체 협력, 자원순환 체계, 폐기물 감축 정책을 통합한 광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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