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1 대상기간: 2026.03.09(월) 00:00 ~ 2026.03.11(수) 24:00 발행: 2026.03.12.(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국가·정부: '모두의 AI' 정책을 통한 전 국민 AI 역량 강화 및 일상화 로드맵 가동 ⚫ 지방재정 자립도 하락 구조가 심화, 지방 과세권 강화하는 재정분권 개혁이 필요 제기 ⚫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 시도교육청과 협력 강화 ⚫ 통합돌봄 정책,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와 지자체의 실행 책임 구체적 분담 필요 ⚫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의 감축투자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제도 도입 ⚫ 징벌적 과징금과 인증 의무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 ◇ 국가 정부 거버넌스 ⚬ 금융위, 녹색·전환금융 790조원 공급 로드맵 발표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14 ☞ 기후정책과 금융정책을 결합한 기후 거버넌스 전략은 정부·금융·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ESG 공시와 금융 규제 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분권·행정통합 ⚬ 경남도, 국회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조건’ 제시 – 경남인터넷신문 https://www.knana.kr/news/articleView.html?idxno=349440 ☞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구조의 재설계를 포함하는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중요한 바,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돈은 중앙이 쥐고 집행만 지방서”.. , ‘국가 개조’ 수준 재정 분권 촉구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8580181 ☞ 지방재정 구조가 ‘지출은 지방, 결정은 중앙’이라는 중앙집권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은 요원하다. 지방분권 정책에 있어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합된 재정 거버넌스 개편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로컬 거버넌스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 편성 예정…자치계획 사업 확대 – 자치안성신문 http://www.anseongnews.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8253 ☞ 예산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치계획 사업의 자율성이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 여부가 사업의 성과의 핵심일 것이다. ◇ 교육자치 ⚬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교육자치 활성화 모색"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9048200530 ☞ 행정통합 논의는 교육 행정 체계에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 이슈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구조가 교육 자치와 행정 통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바, 행정통합 대응 교육 거버넌스 구조 재설계가 중요한 과제이다. ⚬ 학맞통 도입 첫 학기…"구조 개선 필요" - EBS 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701367/H?eduNewsYn=N&newsFldDetlCd= ☞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실행력 사이의 거버넌스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의견 수렴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돌봄 · 복지 거버넌스 ⚬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첫걸음’ -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80 ☞ 통합돌봄 실행은 지역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바,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와 거버넌스 역량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 디지털 · AI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위해 책임체계 대폭 손질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53 ☞ 데이터 시대에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바,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규제의 균형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공공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정책 과제가 된다. ⚬ 전 국민 AI 시대 연다…정부 '모두의 AI' 정책 가동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1108700017 ☞ 기술 보편화를 넘어 AI 윤리 원칙과 역기능 대응체계를 포함한 ‘사회적 수용성 거버넌스'가 핵심일 것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민간 플랫폼과의 API 개방 협력 등 생태계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설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
> 거버넌스 동향
